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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1월 23일 제정
2005년 01월 28일 개정
2006년 02월 08일 개정
2007년 02월 01일 개정
2007년 11월 23일 개정
2010년 05월 11일 개정
2012년 11월 23일 개정
2015년 02월 12일 개정
2016년 02월 19일 개정
2018년 02월 23일 개정
2019년 02월 26일 개정
2021년 12월 14일 개정
전 문
우리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자주적 결사체로서 사회 발전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고 선배들의 자랑스러운 활동을 계승하여 공공노동자의 권익과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제 노동단체 및 민주적 양심세력과 연대하여 민주사회와 통일조국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을 설립하고 규약을 제정한다.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우리 연맹은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이라 하고 그 약칭은 '공공연맹'으로 한다. 영문표기와 약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02. 01)
영문표기 : Federation of Korean Public Trade Unions
약 칭 : FKPU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연맹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법인】연맹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목적】연맹은 조합원의 자주적 단결과 가맹조직의 굳건한 연대로 선언, 강령 및 결의를 관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사업】연맹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리확보에 관한 사업
2. 연맹의 조직 확대․강화와 연대 및 지원에 관한 사업
3.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에 관한 사업
4.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관한 사업
5. 노사 자율경영 확립과 노동자 경영참여 확대에 관한 사업
6. 제반 노동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정책개발 사업
7. 정부 및 대사용자에 대한 교섭 및 투쟁에 관한 사업
8.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노동조합, 민주단체와의 연대 사업
9. 정치, 경제, 사회 등 제 영역의 민주화 및 차별철폐와 사회적 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10.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에 관한 사업
11. 평화실현과 조국통일에 관한 사업
12.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철폐 및 제도개선 (개정 2005. 01. 28)
13. 기타 전 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조 직
제6조 【구성】연맹은 연맹의 선언, 강령 및 규약에 찬동하는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기관의 노동조합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 11. 23)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을 적용받는 기관
2. 지방공기업
3. 사회보장 등 공적서비스 수행관련 단체 및 기관
4. 기타 공공업무수행 유관기관
제7조 【가입 및 탈퇴】
① 연맹에 가입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가입이 승인된다. 다만, 사안이 시급할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가인준필증(인준필증의 효력)을 교부한 후 중앙집행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19. 02. 26)
② 연맹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위노조 규약상의 결의를 거친 후 회의록을 첨부한 탈퇴서를 제출한 후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으로 탈퇴가 확정된다.
제8조 【단체가입】
① 연맹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다.
② 연맹은 목적수행에 필요한 국제노동단체 및 관련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 【해산】연맹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산한다.
1. 가맹 단위노조가 모두 탈퇴하였을 경우
2. 대의원대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2/3 이상의 해산 결의가 있을 경우
제10조 【청산】
① 연맹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해산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5인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청산위원회는 자산 및 재정의 청산(안)을 작성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을 개시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1조 【권리자격취득】연맹에 가입한 조직과 조합원은 의무금을 납입한 날로부터 권리 자격을 취득한다. 단, 이에 관한 중앙집행위원회의 다른 결의가 있을 때는 그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연맹에 가입한 조직과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의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한다.
1. 동등한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연맹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3. 연맹 활동상의 이익을 공평하게 누릴 권리
4. 연맹이 관리하는 시설의 이용 또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5. 규약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맹의 결정사항과 사업 현황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6. 그 외 규약이 정하는 권리
제13조 【의무】연맹에 가입한 조직과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연맹의 강령,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연맹의 각종 결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의무금과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4. 연맹의 명예와 권위를 유지할 의무
5.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맹의 각종기관 및 회의에 조직 대표가 참석할 의무
6. 연맹 각급 기관의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이를 이행할 의무
제14조 【여성할당제】연맹의 임원, 대의원, 선거인, 중앙위원, 중앙집행위원에 대해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며, 여성할당제의 세부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14)
제15조 【의무금의 납부】모든 조직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의무금을 연맹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교부금】연맹은 의무금 중의 일정부분을 지역본부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다.
제4장 기 구
제17조 【기구】연맹은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선거대의원대회(신설 2019. 02. 26)
4. 중앙위원회
5. 대표자회의
6. 중앙집행위원회
7. 회계감사위원회
8. 선거관리위원회
9. 각종 위원회
제1절 총 회
제18조 【구성】
① 총회는 연맹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전체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절 대의원대회
제19조 【구성】
① 대의원대회는 총회에 갈음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제23조의 배정기준에 따라 가맹 조직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대회는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한다.
제20조 【소집 및 공고】
① 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매 회계연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3)
②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전체조합원 1/3이상이나 대의원 1/3이상이 회의목적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위원장은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항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7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21조 【의안제출】가맹 조직에서 연맹 대의원대회에 부의할 안은 대회공고 전 연맹에서 정한 기일 내에 사유를 명기하여 제출한다.
제22조 【대의원】
① 대의원은 가맹 조직의 규약 등에 따른 회의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21. 12. 14)
②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③ 가맹 조직은 대의원의 유고에 대비하기 위해 후보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23조 【대의원 배정기준】
① 대의원의 배정 기준은 대의원대회 개최일 전 월말을 기준으로 가맹 조직의 1년(12월)간 평균 연맹비 납부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개정 2010. 05. 11) 단, 대의원대회가 당월 15일 이전에 개최될 경우에는 대의원 배정 변경작업 등을 고려하여 기준 월을 전전월말로 한다.(개정 2015. 02. 12)
1. 조합원 수 200명 이하 1명, 201명 이상은 200명 단위로 1명을 추가 배정하며, 단수 101명 이상의 경우 1명을 추가 배정한다.
2. 가입기간 6개월 미만의 가맹 조직의 경우에는 총 연맹비 납부인원을 6으로 나눈 정수를 기준으로 배정하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납부월수로 나눈 정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사업의 성격을 달리하는 사업장 단위 연합단체로서 조합원 1,000명 이상이고 단위사업장 단위로 연맹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단위사업장을 가맹조직으로 간주하고 제1항의 배정기준을 준용한다.(신설 2016. 02. 17)
제24조 【대의원 권리와 의무】대의원은 조합원을 대표하여 대의원대회에 출석하여 제반 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제25조 【기능】총회(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부위원장, 사무처장, 회계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14)
3.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4.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5. 필요한 관련 단체의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
6.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임원 선거인 및 파견 중앙위원 선출(개정 2007. 11. 23)
7. 연맹 중앙위원 인준 (개정 2006. 2. 8)
8.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징계 및 탄핵 발의권 (개정 2019. 02. 26)
9. 부위원장, 사무처장, 회계감사의 징계 및 탄핵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14)
10. 연맹의 해산 및 분할, 합병 및 기타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11. 자산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 기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3. 기타 중요한 안건에 관한 사항
제3절 선거인대회
제25조의2 【기능 및 구성】(신설 2019. 02. 26)
① 선거인대회는 규약에서 정한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선출 및 해임을 위한 선거인대회로써 가맹조직의 규약 등에 따른 회의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선거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대회 의장은 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이 맡는다. (개정 2021. 12. 14)
② 선거인의 자격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과 동시에 소멸된다.(개정 2021. 12. 14)
③ 가맹조직은 제1항의 선거인을 정선거인과 예비선거인으로 구분하여 선출하되, 예비선거인은 정선거인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선거인이 3인 이하인 경우라도 회원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비선거인 1인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4)
④ 가맹조직 선거인중 여성 선거인의 비중은 여성할당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 12. 14)
⑤ 가맹조직에서 선출한 정선거인의 예비선거인으로의 교체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전 항의 여성할당비율을 위반 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14)
제25조의3 【정기선거인대회】(신설 2019. 02. 26)
① 정기선거인대회는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의 임기 만료 15일에서 30일 사이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대회일 21일 이전에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가맹조직은 정기선거인대회 소집공고 전까지 제25조의 2 제3항의 선거인 명단을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한 후 선출일자와 선거인 선출 회의록을 첨부하여 공공연맹 사무총국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가맹조직 선거인의 자격을 인정 하지 않는다. 단, 선거인이 1인인 대표자는 선거인 배정기준에 따라 당연 배정이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2. 14)
제25조의4 【임시선거인대회】(신설 2019. 02. 26)
① 임시선거인대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하되, 제1~2호는 위원장이 제3호는 제49조 2에 의거 권한대행자가 각각 소집한다. (개정 2021. 12. 14)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제25조 8호에 의한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위원장 또는 수석부위원장의 탄핵을 요구한 경우
3. 재선거 또는 위원장이 궐위되어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할 경우
② 임시선거인대회의 공고기간은 다음 각 화와 같다.
1. 전 항 제1~2호 : 10일 이상
2. 전 항 제3호 : 20일 이상
③ 임시선거인대회를 개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5조의3②에 따른 선거인을 새롭게 구성하여야 한다. 단, 가맹조직에서 가맹조직의 직전 선거인 유지를 요구할 경우 연맹은 이를 인정한다. (개정 2021. 12. 14)
제25조의5 【선거인 배정기준】(신설 2019. 02. 26)
① 선거인은 가맹조직이 정기선거인대회 개최일 2개월 전 말일 기준 직전 3년 동안 납부한 월평균 연맹비에 의한 인원수를 기준하여 조합원 100명당 1명씩 배정하고, 단수 51명 이상에 대하여 1명을 추가로 배정한다. 단, 100명 이하 회원조합 대표자 1명은 당연 배정한다. (개정 2021. 12. 14)
② 신규 회원조합은 정기선거인대회 개최일 기준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연맹비 납부실적이 6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제1항과 같이 선거인을 배정한다. (개정 2021. 12. 14)
제4절 중앙위원회
제26조 【구성 및 임기】
①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서 회계감사를 제외한 연맹의 임원과 가맹 조직에서 선출된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연맹 임원과 가맹 조직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중앙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가맹 조직의 대표자로 본다.
② 중앙위원은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가맹 조직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준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연맹에 보고하고 사유를 명시하여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가맹 조직의 중앙위원 변경보고와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인준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대의원대회를 즉시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이를 인준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차기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④ 가맹 조직에서 선출되는 중앙위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연맹비 납부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조합원 1,000명당 1명씩 배정하며, 단수 501명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 1인을 배정한다. 단, 사업의 성격을 달리하는 사업장 단위 연합단체로서 조합원 1,000명 이상이고 단위사업장 단위로 연맹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단위사업장을 가맹조직으로 간주한다.(개정 2016. 02. 17)
⑤ 중앙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중앙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 (본조개정 2006. 02. 08)
제27조 【선출직 중앙위원의 선출 및 임기】(삭제 2006. 02. 08)
제28조 【소집 및 공고】
① 중앙위원회는 매분기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개최일 5일 이전에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2. 08)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중앙위원 1/3이상이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임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며, 이 경우 전항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9조 【기능】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시대의원대회의 소집 요청
2.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처리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추경예산에 관한 사항
5. 총회(대의원대회)의 상정안건 심의
6.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폐지에 관한 사항
7. 선거관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8. 지역본부의 설치․운영 및 상벌에 관한 사항
9. 연맹 임원의 전원 유고시 직무대행 선임에 관한 사항
10. 예산의 항간 전용, 특별 분담금의 결의, 예비비 사용,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11. 가맹 조직의 제명제청에 관한 사항
12. 부위원장 추천 (신설 2015. 02. 12)
13. 위원장(당선자)이 지명한 사무처장 추천 (신설 2021. 12. 14)
14. 기타 연맹 사업상 중요한 사항
제5절 대표자회의
제30조 【구성 및 소집】
① 대표자회의는 가맹 조직의 대표자로 구성하며, 주요 사안이 있을 경우 연맹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연맹 위원장은 회의 소집 시 회의 개최 5일 이전에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을 요할 경우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6. 02. 08)
제31조 【기능】 대표자회의는 주요 사안에 대해 연맹 방침을 확인하고 다음 사항을 집행한다.
1. 연맹의 주요활동 사항의 보고 청취 및 논의
2. 연맹의 주요 사업에 대한 결정사항의 이행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절 중앙집행위원회
제32조 【구성 및 소집】중앙집행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연맹의 임원, 각 부서장, 지역본부의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12. 14)
제33조 【기능】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건
2. 규칙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3.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준비일체에 관한 사항
4. 가맹 조직의 가입 인준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당면 정치정세 및 노동정세에 관한 검토 및 대책수립
6. 가맹 조직의 운영 실태 조사 및 조직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7. 규약 및 규정, 규칙의 해석에 관한 사항
8. 기타 연맹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7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4조 【구성】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약간 명의 회계감사로 구성하며, 대표위원은 회계감사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제35조 【소집 및 기능】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대표위원의 소집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1.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시
2. 대의원 1/3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시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의 결과를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6조 【구성】연맹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중앙위원회가 위촉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7조 【선거관리규정】연맹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둔다.
제9절 각종 위원회
제38조 【설치 및 운영】
① 연맹은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각종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각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별도로 정한다.
②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연맹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장 조직 운영
제39조 【구성 및 운영】연맹은 가맹조직의 업종 및 특성과 지역별 활동에 따른 조직의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일상 활동을 보장하고 연맹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지역본부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14)
제40조 【분과위원회 구성】연맹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6. 02. 08)
제41조 【분과위원회의 기능】연맹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2. 해당 분과위원회의 고유한 사항
제42조 【지역본부 구성】연맹 지역본부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14)
제43조 【지역본부의 기능】연맹 지역본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2. 지역 내 조직, 조합원간의 연대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역본부의 고유한 사항
제6장 회 의
제44조 【성립과 의결】① 연맹의 각종 회의는 규약 및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폐
2. 임원의 징계 및 탄핵(개정 2019. 02. 26)
3. 연맹의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
4. 긴급동의 처결
③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 2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11)
제45조 【회의 진행】연맹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는 수석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모두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제46조 【회의 규정】연맹의 각종 회의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회의규정에 의한다.
제47조 【결의의 효력】연맹의 각 기구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당해 의결기구 또는 상위 의결기구의 재심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변경될 수 없다.
제7장 임원 등의 권한
제48조 【임원】연맹은 다음과 같이 임원과 회계감사를 둔다.
가. 임원
1. 위원장 1명
2 .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약간 명
4. 사무처장 1명 (신설 2021. 12. 14)
나. 회계감사 약간 명
제49조 【권한과 임무】임원과 회계감사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02. 12)
1. 위원장
1) 연맹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괄한다.
2) 공문서 서명인이 된다. (개정 2021. 12. 14)
3)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4)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5) 사무처의 부서장과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6)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7) 기관지 및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8) 선출된 부위원장 중 상임부위원장을 지명하고 권한과 임무를 부여한다. (신설 2015. 02. 12)
9) 위원장(당선자)은 연맹의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의 추천권을 가진다. (신설 2021. 12. 14)
2. 수석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리하고, 위원장의 지시사항을 수행한다.
3. 부위원장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하고 지시사항을 수행하며 위임 및 유고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대리한다. 대리 순위는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의 지명에 의하며, 지명이 불가할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4. 사무처장 (신설 2021. 12. 14)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을 보좌하여 연맹의 업무전반을 관장한다. 기금, 자산, 현금관리를 총 관장한다.
5. 회계감사
규약 제35조에 의한 사항을 집행한다. 연맹의 재정 및 예산 집행 상황을 6개월 1회씩 감사하며,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제50조 【임원 및 회계감사의 선출】임원 및 회계감사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02. 26)
1. 연맹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은 선거인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은 동반 출마하여야 한다.
2. 연맹 부위원장 및 회계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 한다.
3.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선출은 재적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입후보자 중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단, 2인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 시 당선자로 한다.
2차 투표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 시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1. 12. 14)
4. 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회계 감사는 재적 대의원수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 한다. (신설 2021. 12. 14)
5. 연맹은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해 선거관리규정을 둔다.
제51조 【임원의 보선】
① 연맹은 위원장의 유고시 신속히 임시선거인대회를 소집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반출마한 수석부위원장은 공고일 전일까지 사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4)
②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처장의 유고시 위원장이 추천한 자를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 12. 14)
③ 회계감사의 유고시 대의원이 추천한자를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신설 2010. 05. 11)
④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 및 회계감사의 경우 연맹은 대의원대회 개최 이전이라도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05. 11)
⑤ 유고된 임원 및 회계감사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개정 2010. 05. 11)
제52조 【임기】
① 임원 및 회계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 및 회계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05. 11)
② 위원장이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처리한다.
③ 가맹 조직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는 부위원장 및 회계감사가 가맹조직의 임원을 사퇴하거나 임기가 종료되었을 경우 연맹 부위원장 및 회계감사의 임기도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7. 11. 23)
제53조 【임원 및 회계감사의 자격】
① 임원 및 회계감사의 자격은 가맹조직의 조합원으로 한다. (개정 2010. 05. 11)
② 연맹 규약에 의거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와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임원 및 회계감사의 자격이 없다. (개정 2010. 05. 11)
제54조 【임원 및 회계감사의 탄핵】
①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 연맹의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총회 또는 선거인대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4)
② 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회계감사가 그 직무 집행에 있어 연맹의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4)
③ 임원 및 회계감사의 탄핵과 관련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15일 이내에 관련회의를 개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4)
제8장 사 무 총 국
제55조 【구성 및 운영】연맹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총국에는 통합업무운영을 수행하는 사무총국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세부사항과 운영은 사무총국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14)
제9장 지도위원
제56조 【위촉 및 임무】
① 위원장은 연맹의 발전을 위해 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은 위원장이 요청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 발언하며, 지도적 자문역을 수행한다.
제10장 재 정
제57조 【재정】연맹의 재정은 조합원의 의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58조 【의무금】
① 의무금은 매월 징수하는 연맹비와 특별분담금으로 구분한다.
② 연맹비는 가맹 조직의 조합원 1인당 정액제로 하되 그 금액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③ 가맹 조직은 매월 조합원수에 의한 소정의 연맹비를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가맹 조직이 소정의 의무금 납부를 해태할 경우에는 제재의 사유가 되며, 중앙위원회 결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59조 【기금의 설치 및 관리】연맹은 각종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징수 및 사용은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60조 【특별분담금】중앙위원회의 결의로 특별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1조 【회계】
① 연맹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연맹은 매 회계년도마다 회계의 일체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회계보고를 회계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회계구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62조 【가예산】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정기대의원대회 개최되기 이전의 1월과 2월분 예산은 전년도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불성립 시에는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로 임시 예산을 편성 집행하되, 지체 없이 대의원대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3조 【회계규정】연맹의 회계를 운영하는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1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64조 【단체교섭】연맹은 가맹 조직의 단체교섭권, 체결권을 위임받아 그 권한을 행사하거나 가맹 조직의 교섭에 교섭위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65조 【단체교섭과 쟁의지원】가맹 조직에 쟁의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해당 조직은 연맹에 지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연맹은 가능한 인적, 물적 지원을 다한다.
제66조 【노동쟁의】연맹은 규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또는 사용자, 사용자 단체와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67조 【희생자 구제】연맹의 활동으로 인해 희생자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희생자구제규정에 의거하여 구제한다.
제12장 상 벌
제68조 【포상】연맹의 발전과 노동운동 발전에 공이 있는 가맹 조직 또는 조합원 및 대외 인사에 대하여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서 포상할 수 있다.
제69조 【징계 및 종류】(개정 2021. 12. 14)
① 연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가맹조직 및 조합원에 대하여는 중앙위원회의결로 구성한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
1. 연맹의 선언∙강령,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연맹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연맹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때
4. 연맹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했을 때
5. 규약상 의결기구의 결정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때
6. 연맹 내에서 성폭력, 폭행 등을 하였을 때
② 회원조합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 경고한다.
2. 정권 : 권리행사를 1년 이내에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제명 : 연맹에서 제명한다.
③ 조합원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임 : 연맹에서 인준되거나 선출된 직위를 박탈한다.
2. 징계 권고 : 해당 회원조합에 징계를 권고한다.
제70조 【상벌규정】연맹은 상벌에 관한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약은 대의원대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용】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3조 【경과규정】
1. 연맹 설립 대의원대회에 발기인으로 참가하기 위하여 선출된 가맹 조직의 대의원은 본 규약에 의해 선출된 연맹 파견대의원으로 본다.
2. 초대 위원장은 통합추진 3개 연맹 대표에 의한 공동대표로 하고, 부위원장과 회계감사 등은 별도로 선출한다. 공동대표 및 임원의 임기는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임원진의 동반 입후보 규정은 공동대표체제에서 단일 집행부체제로 선출되는 차기 임원 선거부터 적용한다.
4. 규약상의 회계연도를 통일시키기 위해 2004년 1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회계기간으로 설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이 규약은 대의원대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2006. 02. 08)
부 칙
제1조 【시행】이 규약은 대의원대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2007. 02. 01)
부 칙
제1조 【시행】이 규약은 대의원대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2007. 11. 23)
부 칙
제1조 【시행】이 규약은 대의원대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2010. 05. 11)
부 칙
제1조 【시행】이 규약은 대의원대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2012. 11. 23)
부 칙
제1조 【시행】이 규약은 대의원대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2015. 02. 12)
부 칙
제1조 【시행】이 규약은 대의원대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2016. 02. 19)
부 칙
제1조 【시행】이 규약은 대의원대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2018. 02. 23)
부 칙
제1조 【시행】이 규약은 대의원대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2019. 02. 26)
부 칙
제1조 【시행】이 규약은 대의원대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2021. 1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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