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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공부문 예산운용지침은 노동권 침해” 헌법소원

작성일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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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공부문 예산운용지침은 노동권 침해” 헌법소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30478&ref=A 양대노총 "'직무급제' 추진에 노정교섭 실종" 헌법소원 양대노총 "정부, 단 한 차례 노정교섭 없이 직무급제 공표…단체교섭권 침해한 위헌" https://www.nocutnews.co.kr/news/5912280 “정부 예산운용지침 위헌” 공공노동자 헌법소원 제기 “정부 지침, 공공 노동자 단체교섭권 침해·ILO 기본협약 위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