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 정책 진단] 민영화 논란을 거쳐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으로” 토론회 개최!
- 현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정책은 축소, 감축, 삭감, 축소를 골자로 하는 2010년 이후 퇴조한 신자유주의를 다시 끄집어 내는 정책임.
-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운영법은 지난 15년 동안 변질되어 통제와 위협의 수단이 되었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44만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관료제 에 길들이는 도구가 되었음.
- 공공기관의 고유가치에 기반한 공운법 전면개정으로 나가야.
○ 일시 및 장소 : 10.18(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고용진·김주영·김태년·서영교·신동근·양경숙·양기대·유동수·이 수진·정태호·진선미·한병도·홍성국·홍영표,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 주관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공지사항
작성일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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