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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통합추진기획단」설치 등 졸속통합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노사정 및 사회보험 관련기관과
4개 노조가 함께 논의하는 게 우선이다 -
정부의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대한 언론보도(8/17) 이후, 우리 4개 노동조합은 대표자회의에서 성명서를
채택하여 1)정부에 졸속적인 사회보험 통합을 즉각 중단하고, 2)징수통합은 당초정부의 계획대로 직장가입자에 한해 업무표준화 등 소프트웨어만 우선
개편한 후 자연스럽게 추진하며, 3)통합논의에 앞서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 지부터 먼저 밝힐 것을
요구하였었다.
그런데, 정부는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의 이와 같은 요구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징수통합을 전제로 한
자신들만의 일정을 착착 밟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1급 회의와 과장급회의를 통해 실무적인 준비를 마치고,
관계장관회의(9/15)를 거쳐 9월 25일 대통령에게 최종적인 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후, 9월말까지「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내년
3월까지는 입법화를 끝마치겠다는 일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참여정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제도의 근간을 뒤 흔들 수 있는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의 논의는 물론, 관련기관 및 4개 노동조합과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징수통합 입법화를
전제로「통합추진기획단」부터 꾸려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려 한다는 것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참여정부의 막무가내식 졸속통합을 규탄하며, 최후통첩의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는「통합추진기획단」설치 등 졸속적인 징수통합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노사정 및 사회보험 관련기관과 4개 노동조합이 한자리 모여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만일, 이와
같은 우리의 합리적인 요구가 또다시 묵살된다면, 우리 4개 노동조합은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보험 징수업무의 졸속통합 및 국세청 이관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항거수단을 총동원하여 온 몸으로 막아 낼 것임으로 다시 한번 천명하며,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징수통합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생략한 참여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6. 9. 15.
사회연대연금노동조합/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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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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