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인 고용서비스선진화정책이 고용안정센터의 공단화를 통해 실질적인 질적 발전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고용안정센터의 고용공단 전환은 그동안 존재했던 관료주의와 조직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고용서비스의 효율성 극대화로 취업과 일자리창출을 획기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올바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지원서비스선진화 정책의 핵심당사자인 노동부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공연히 자신들의 조직이기주의를 이유로 공단전환을 반대하고 있다. 2003년도에도 직장협의회는 노동부상담원노조에서 주장하지도 않았던 상담원의 공무원화 반대를 떠들어대며 상담원노조 조합원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안겨주고 자신들의 입지강화와 실리만 챙긴 사실이 있다.

그런데 또다시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핵심인 고용안정센터의 공단전환을 비상식적인 이유를 들이대며 반대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작태이다. 요구하지도 않았던 공무원화도 반대하고 공단전환도 반대한다면 그것은 현 상태의 유지를 바라는 것이다. 이는 우월적 신분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세와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집단이기주의의 극치이다. 그동안 고용안정센터가 고용지원서비스의 허브로 그 중추적 역할을 하여왔으나 국민들에게 크나큰 만족을 주지 못하고 실적 중심의 양적 팽창만 있었던 그 주된 이유가 조직 이기주의와 권위적인 행정처리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 공공노련은 직장협의회가 구인․구직의 전문성과 책임․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고용안정센터의 고용공단 전환이라는 획기적인 조직개편에 대해 발목을 잡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자중해야 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만약 이러한 행태가 계속 될수록 전 국민적 공분과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2006. 5. 25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