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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야합에 의한 비정규법안의 파행적인 처리를 철회하라
1. 비정규 법안이 질서 유지권이 발동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파행적으로 통과된 데 대해
한국노총은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말 이러한 파행적인 사태를 우려하는 한편, 여야 간의 원만한 합의 처리를 위해 조직
안팎의 부담을 무릅쓰고 타협안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이 끝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에 의해 비정규법안이
통과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2. 특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불법파견 적발 시 즉시 고용의무 적용’이라는 한국노총의 최종
타협안에서조차 후퇴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물론 당초 여야간에 합의한 합법파견기간 이후 ‘고용의제’ 마저 ‘고용의무’로 바꾼데 대해 서는 분명히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민주노동당 역시 무책임하게 원론만을 주장한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파행적으로 법안 처리가 된데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3. 따라서 한국노총은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비정규법안의 개정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상임위 통과안대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시도할 경우 한국노총은 여야정당에 대해 강력한 총력투쟁과 함께
5월 지방선거에서 심판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6년 2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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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6-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