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2006년도 임금인상요구율 9.6% 결정

비정규직 임금인상률19.2%, 최저임금 시급4,230원 제시

한국노총은 22일 오후 3시 한국노총 7층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2006년도 임금인상 요구율을 확정했다.

한국노총은 회의에서 2006년 새로이 개정된 생계비 모형에 따른 표준생계비와 산하 조직의 임금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6년도 임금인상 요구율을 월고정임금총액(월 정액임금+상여금 월할액) 기준 9.6%(212,511원)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9.4%(193,098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노총의 임금인상 요구액은 2005년도 3/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당 인원수인 3.42인의 생계비(3,650,677원) 중 가구주가 충족해야 할 생계비(69.0%)와 2006년도 상반기 물가상승률 1.5%를 반영한 임금의 94.5%인 2,416,131원에서 2005년도 10월 월총액임금(월 정액임금+특별급여) 평균인 2,203,620원을 뺀 금액이다. (*참고자료-한국노총 2006년도 임금인상지침)

또한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는 사회양극화 및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전체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내부 소득 격차와 전 사회의 빈부격차 해소를 위하여 한국노총은 2006년도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율과 최저임금 요구액을 별도로 제시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 구조는 크게 악화되어 노동소득분배율이 1996년 63.4%를 정점으로 하락해 2004년 58.8%에 그쳐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특히 도시노동자 상위계층과 하위계층과의 소득격차를 보면 상위계층 20%의 소득이 하위계층 20%의 소득보다 1997년 4.49배에서 2005년 3/4분기 현재 5.34배로 늘어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규모가 전체 노동자의 56.1%를 차지하고 있고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50.9%에 불과해 양극화와 차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더구나 전체 노동자 1,497만 명 가운데 398만 명(26.6%)에 달하는 저임금 계층과 한달 최저생활을 보장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월 70만 원의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빈곤의 악순환으로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임금인상율을 월고정총액임금 기준 19.2%(정액대비 241,340원)를 제시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005년부터 향후 7년간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정규직의 85%까지 달성하도록 하는 단계별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시행 2년째인 2006년을 정규직 임금의 62% 수준까지 달성하도록 제시한 것이다.

노총은 이와 함께 최저임금액이 전산업 정액급여 1,742,922원의 50%가 되도록 2006년도 법정 최저임금 요구액으로 시급 4,230원, 월 환산금액 871,461원을 요구키로 했다. 올 12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3,100원, 월 700,600원이다.

2006년 2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