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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퇴직연금 강제도입 기도하는 기획예산처를 규탄한다!
공공노련(위원장 배정근)은 기획예산처가 2006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퇴직연금 도입을 일방적으로 추가해 사실상 퇴직연금제
강제도입을 추진하고 있음을 강력 규탄하며, 퇴직연금 강제도입 반대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퇴직연금제 도입은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함께 사업장 여건 및 노동자의
선호가 다양하기 때문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자대표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특히 노동계는 그간
퇴직연금제도의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연기와 단기근속 노동자 적용 제외, 지급보장성 문제, 국민연금의 약화, 주식시장 부양의 불순한 목적 등을
이유로 해서 줄기차게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반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의 단 한번의 논의도 없이 경영평가 편람에 퇴직연금제 도입을
추가한 것은 기획예산처의 오만과 독선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그간 불합리한 경영평가를 주도하면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그러한 기획예산처가 또다시 노동조합을 철저히 배제한 채 공공노동자를 정부정책
시행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결국 퇴직연금제 강제도입의 환경을 조장하고 있는 기획예산처는 다시 한번 관치경영 행태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공공노련은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할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강제하고 있는 기획예산처와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거듭 밝혀두는 바이다. 우리의 투쟁은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거부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자율책임경영을 쟁취하는 투쟁이 될 것이다. 정부와 기획예산처는 우리 공공노동자들의 분노가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분명히 깨닫고 퇴직연금제 강제도입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06. 1. 18
한국노총 /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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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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