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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획예산처의 졸렬한 기습적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라!
-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개편은 국민과 이해당사자의 참여속에 이뤄져야 한다 -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노련)은 정부가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 그리고 종사자의 노동조건에 큰
영향을 미칠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이해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한 채, 음모적이고 기습적인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분노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효율적인 민영화추진을 권고하는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최고의 정책방향인양
선전하면서, 기획예산처로의 권력집중을 꾀하고 있다. 또한 공공성 보다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심축으로 하는 경영평가와 연봉제를 통해 시장만능주의를
조장하는 한편, 노조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감사원과 기획예산처는 최근 입을 맞춘 듯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퇴출과 구조조정, 관리감독 강화를 떠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재벌자본 봐주기와 자신들의 위상 및 기구 확대를 위한 비뚤어진 정책이다. 여기에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정원리 조차 깔아뭉개며
형식적인 공청회를 일방적 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그동안 공공노련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방안
추진을 통해 기획예산처 중심의 획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려 시도하고 있다. 또한 그 본질 역시 자율경영을 말살하고 관치행정과 장악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공공노련은 기습적인 방법을 동원해 공공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기획예산처의 일방적인 공청회를 즉각
중단할 것과, 정부가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 매진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강제적 정책을 몰아붙이기에 앞서 정책방안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토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진심으로 촉구하는 바이다.
만일 우리의 준엄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가 이를 강행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기획예산처에
있음을 밝히며, 그로 인한 전 노동자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숙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5. 11. 29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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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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