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경남도지사는 준혁신도시 선정을 즉각
철회하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은 10월 31일 경남도지사가 발표한 마산의 준혁신도시결정은 정부 및
이전기관과 체결한 각종 협약을 위반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을 뒤엎은 것으로 전면 무효이며, 이를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 연맹은 지난 6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한 건설교통부 장관과 노정협약을 체결하였고, 7월
중앙노정협의회를 통해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안)을 확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원칙으로 합의한 것이
‘하나의 광역단체에 하나의 혁신도시’를 만들어 정주여건과 혁신도시로서의 성장가능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남도지사는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국가적 균형발전이나 고통을 감내하면서 정부정책에 합의하고
묵묵히 이행하는 이전기관과 노동자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한 채, 오로지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에 올인 하기 위해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개별이전
이라는 정략적 결정을 기도하고 있다. 이는 소탐대실하는 소인배의 행위이며, 결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정부에도 명확히 요구한다. 노정협약은 물론 정부를 당사자로 서명한 합의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는 경남 도지사의 만행은 단순히 담당자의 입장으로 정리될 수 없다. 이는 입지선정을 진행 중인 타 자치단체에 경종을 울려야
하는 사안으로서 협약당사자인 장관의 명확한 입장이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피끓는 심정을 억누르며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다. 경남 도지사는 즉각 준혁신도시 선정을
철회하라.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혁신도시 관련 정부 절차상 하자는 물론, 공공기관 전체 노동자의 이름으로 이를 심판하고 응징할 것이다.
2005. 11. 1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
공지사항
작성일 : 2005-11-0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