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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파탄 주범 드러났다
불법행위 주동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퇴하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공공노동자가 29일 총파업·투쟁에 나서, 불법정권 반드시 심판할 것-
고용노동부가 산하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을 강제하는 과정에서, 치밀한 시나리오로 산하기관을 통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26일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회의원(국회의당) 보도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3월부터 6월 초까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과 수차례 점검회의를 개최하면서, 6월 초 대통령 주재 공공기관장 워크숍 일정에 맞춰 성과연봉제 조기도입 완료를 위한 구체적 시나리오를 산하 공공기관과 공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삼화 의원실에서 공개한 고용노동부 기조실장 주재 산하기관 기획 관리이사 회의 자료에 따르면(2016년 4월 21일 작성), A공공기관은“6월 말 까지 노조의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선 제도 도입, 후 보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계획은 앞당겨 이행되었는데, 6월 2일자 회의에서 “5월 말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까지 확대”했다고 보고했다. 덧붙여 “이사회 의결 이후 노사합의 전략 및 노조 시나리오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차질 없는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 예정”이라 밝혔다.
실제 5월말과 6월초 사이, 미합의 공공기관이 짜 맞춘 듯 동일한 패턴으로 불법적인 이사회를 개최 및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고,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노조 동의 없는 이사회 의결도 효력이 있다며 공공기관의 불법행위를 부추겼다. 또한 전문가들의 불법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100% 도입 완료를 선언하고, 후작업으로 노조의 동의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의 선도입, 후보완 시나리오와 일맥상통한다.
이것이 바로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악한 진면목이다. 앞에서는 노사간 알아서 할 문제라며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뒤에서는 각종 시나리오로 공공기관을 불법행위로 내몰고 노사관계를 파탄냈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의 기획과 연출, 공공기관장이 주연을 맡은 이 막장 드라마는 공공노동자를 파업으로 내몰고, 사회공공성을 파괴해 국민들 피해만 만드는 나쁜 드라마다.
우리 연맹은 9월 29일 총파업에 나선다. 공공노동자가 앞장서 불법 정권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노사관계파탄내고, 불법행위 기획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제는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2016년 9월 26일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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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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