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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민주주의 수호, 반노동자정당 심판, 노동악법 입법 저지를 위해
노동계는 4.13 총선 야권연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노동계는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
차마 말로 다하기 힘들 정도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설 정도로 심각하고, 차별이 심각한데도
정부여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고 차별을 없애려 하기 보다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리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에게 해고의 자유를 주는 ‘쉬운 해고’와
근로조건을 사용자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지침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19대 국회에서 이 법들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일자리 늘리기 법이다, 경제살리기 법이라고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노동5법은 마른 걸레 쥐어짜듯 노동자를 더 쥐어짜겠다는 법이고,
사용자에게 해고 자유를 쥐어주고, 성과위주 임금체계로 바꿔서,
노동자들을 찍 소리 못 하는 ‘노예’처럼 만들겠다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점차 심해지고, 노동조건도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성은 OECD 국가 중 가장 25위입니다. 근속연수도 OECD는 10년인데 비해 우리는 5.1년에 불과합니다. 이미 노동은 충분히 유연합니다.
노동생산성은 9.8% 올라갔지만 오히려 실질임금은 2.3% 떨어졌습니다.
저임금노동자 비율도 OECD 평균 16%보다 높은 25%에 달합니다.
그 사이 기업들과 부자들은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사내유보금은 08년에 326조원에서 845조으로 늘어났습니다.
상위 1% 부자들은 전체 국민소득의 12%를 차지하고,
상위 10%는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 노조가 정부의 친재벌 정책을 비판하고,
노동자와 서민이 함께 잘 사는 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하니까,
정부는 노조를 ‘사회 악’인양 몰아세우고,
이기주의 집단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조합도 그간의 모습에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연대하고,
중소영세상인 같은 서민대중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데
소홀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노동계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인식과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과 노동자 여러분,
노동5법과 쉬운해고 행정지침이 정부 의도대로 강행된다면,
우리의 일자리는 잿빛으로 가득차게 될 것입니다.
안정된 직장 구하기도 힘들어지고,
어렵게 구한 일자리도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언제 잘릴지 모르는 속에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노동환경을 결단코, 반대합니다.
보다 안정되고, 보다 질 좋은 일자리에서,
가족과 오붓도붓 행복하게 살아가는 노동자가 점점 늘어나는 나라,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노동자들의 지갑이 조금이라도 더 두둑해져서,
주말이면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고, 외식도 맘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동정책의 방향이,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노동자와 중소영세상공인들이 함께 잘 살고,
기업도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4.13 총선은 우리 노동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어느 특정 정당이 몇석을 더 얻느냐 덜 얻는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습니다.
다만, 우리 노동자들은
반노동자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넘어
그간 밀어붙여 온 반노동자 정책과 노동악법들을 더 세게 밀어붙이지 않을까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여다야’라는 정치적 구도로 인하여
반노동자 정당이 어부지리로 180석이상을 확보하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여 개헌까지 넘보게 되면
19대 국회에서 정말 힘들게 막은 노동개악법이 일사천리로 처리되고,
그래서 우리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 지면서,
고통의 시간이 연장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해 우리 노동계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야당들에게 분명히 촉구합니다.
이기는 선거를 해 주십시오.
반노동자 정당, 박근혜 정권의 폭주 기관차를 멈추기 위해,
당리당략을 넘어 통 큰 마음으로, 역사적 사명감으로,
‘야권연대’에 적극 나서 나서야 합니다.
반노동자 정당의 일방통행에 확실한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노동자와 서민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한
감동과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사랑하는 노동자와 국민 여러분,
야당이 이기는 총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들이 처한 암울한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지금 시기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차선의 방법은, 차차선의 방법은,
적극적인 선거 참여와 반노동자 정당 심판 뿐입니다.
비록 야당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기대에 못 미치고 실망스러울 때도 많지만,
현재로서는 선거 참여와 반노동 정당 심판 만이
노동자와 서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노동계는
이번 총선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에 하나, 야권연대를 거부하고,
당리당략과 정치공학에만 빠져서 허송세월하려 하는 세력이 있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가할 것입니다.
반노동정당 심판으로 모여든 거센 물길을,
거꾸로 되돌릴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야권연대를 통해 노동자와 서민에게 희망을 만들어 주십시오.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진지하고 신속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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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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