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은 군사독재 유신시대로 회귀하려는가 민주노총 압수수색은 명백한 노동탄압 … 민주주의 위협행위
한국노총과 더불어 노동운동의 내셔널센터인 민주노총이 19년만에 경찰병력으로부터 유린당했다. 1999년 민주노총이 합법화된 이후 경찰병력 난입과 압수수색은 처음이다. 더구나 경찰은 민주노총 중앙뿐만 아니라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한 산별노조·연맹과 지역사무소까지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11.14 민중총궐기 폭력시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의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다. 경찰은 11.14 민중총궐기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데도 컴퓨터와 회계장부 및 각종 사무용품들까지 모조리 압수했다. 공권력을 동원해서 자주성이 생명인 노동조합의 속살까지 모두 들여다 본 셈이다. 그래서 우리 공공연맹(위원장 이인상)은 민주노총 침탈의 진짜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본다. 진짜 이유는 자본과 권력의 입맛에 맞도록 ‘노동개악’을 강행하고자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위축시키려는 의도이다.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은 ‘쉬운 해고’제도화와 ‘노조 무력화’가 핵심 목적이다. 노동자를 더 싸게 부려먹고,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성과연봉제 같은 노동자끼리 경쟁하는 임금제도를 도입해서 사용자에 대한 끝없는 충성을 강요하고, 일반해고(저성과자 퇴출제)를 제도화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내쫒겠다는 것이다.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해서, 노조까지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노동개악 반대 총파업 찬반투표와 한여름 폭염 속 천막농성,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던 한국노총이 정권의 압박에 못 이겨 9.15 노사정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 후 한국노총은 ‘엉터리 합의서’에 매달리느라 노동개악 저지투쟁 국면에서 아무런 역할도 안 하거나 못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반대투쟁을 계속하니까, 정권이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압수수색 같은 무리수까지 동원해가며 노조 탄압에 나선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11.14 민중총궐기 폭력시위 핑계를 대고 있지만, 실상은 노동개악 저지투쟁을 깨기 위해 사전에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든다. 노동개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정권 차원의 섬뜩한 결기마저 느껴진다. 만약 그러하다면, 박근혜 정권은 앞으로 재벌과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와 전면전까지 불사하면서 노동개악을 밀어붙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권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가며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꺾으려 들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막 나간다면‘노동개악’을 넘어, 우리 노동자와 국민들이 수십 년 동안 피 흘리면 쟁취해 온 민주주의까지 위협하고 도전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노동개악 강행과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보면서, 박근혜 정권이 박정희 군사독재 유신시대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 만약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면 매우 큰 착각이다. 우리는 과거 60~70년대의 노동자와 국민이 아니다. 우리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의 총칼에 맞서, 목숨 건 투쟁으로 민주화를 일궈낸 국민들이다. 수많은 노동열사들의 희생 속에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꿔 온 노동자들이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과거 박정희 군사독재 유신정권에 맞서면서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명언을 남겼다. 우리는 이를 ‘노동탄압’ 박근혜 정권에게 그대로 들려주고자 한다. 박근혜 정권이 아무리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은 반드시 온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1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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