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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감사원의 공기업에 대한 마녀사냥식 기획감사를
규탄한다!
감사원이 최근 공기업과 산하기관, 지방공기업 350여개에 대대적인 기획감사를 추진 중이라며, 얼마 전 예비감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 매번 들어왔던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굳건한 의지에 곁들여 이번에는 지배구조와 관련한 정책감사를
추진한다는 거창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예비감사 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감사과정을 지켜보노라면 이번에도 여전히 정책감사가
아닌 군기잡기용 표적감사로 흐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공기업과 산하기관은 정부와 국회가 제정한 기관설치 법률의 설립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결과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획예산처의 경영관리, 주무부처의 사업감독, 감사원과 국회의 감사에 의해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매년 국회와 감사원은 똑같은 메뉴로서 공기업의 집단이기주의를 경쟁하듯 비난하며 감사결과를
제시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감사원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감사원은 수 십 년간 감사를 수행하면서도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는가?
또한 아직도 공공기관 경영의 본질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는가?
감사원은 ▲참여정부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드는 여전한 낙하산 인사 관행
▲강제적으로 시달되는 인건비 동결수준의 예산편성지침 ▲최소한의 경영권도 인정하지 않는 정부부처의 과도한 간섭 ▲일방적인 노동조건의 후퇴와
노조무력화가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공기업과
산하기관에 대한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착목하지 않는다면 고색창연한 감사원의 전방위감사는 한탕주의에 불과하고, 생색내기용 쇼에 불과할
것이다. 감사원이 진정으로 정책감사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지혜가 절실한 현재이다.
우리
공공노련을 비롯한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감사원이 진정으로 정부부처와 국회에 분명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기관을 둘러싼 잘못된 규제와
일방적 지침시달, 낙하산 관행과 고위권력층의 개입에 대한 개선과 단절이 이뤄지는 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무시한 마녀사냥식 표적감사가
이뤄진다면 이는 국가의 불행이고 역사를 배신하는 범죄행위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감사원에 놓여질 것이다.
2005. 10. 20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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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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