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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무위로 끝난 공발위 논의,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
공공부문의 합리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했던 노사정위 공공부문발전위원회가 결국 합리적 방안을 찾지 못하고 4월 30일부로 종료되었다. 당초 종료시한이었던 3월 16일 정부는 노동계의 6개월 연장요구에 대해 물리적 시간보다는 상호간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4월말까지로 기한을 정하는 대신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결렬된 이후 정부의 태도는 급변했다.
노동부 장관은 노사정 협상이 결렬되자마자 언론사들을 불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및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5~6월중에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더니, 기재부 역시 4월 2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공공부문부터 임금피크제를 강제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4월 15일 공공기관 기능조정 정책토론회를 통해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핵심사업에 대해 사실상 민영화정책인 민간위탁과 민간이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노정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보다는 공공부문을 앞세워 노동시장구조 개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노사정위 공공부문발전위원회는 공공부문의 미래지향적 개혁방안 모색을 위해 작년 9월 17일 발족한 사회적 대화기구이다. 회의에서 노동계는 공공부문의 올바른 개혁을 위해 공공기관 개혁방안들을 제시했지만 정부를 대표하여 참석한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는 노동시장구조 개악과 성과주의 운영방식에만 시종일관 집착함으로써 사회적 대화의 취지를 무색케 하였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 3월 16일 이후 노사정 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체회의는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못했다. 앞에서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집중된 논의를 하자고 했지만, 결국 공공기관 민영화정책 발표와 임금피크제 일방 추진을 위해 시간끌기 전략을 쓴 것이다.
작년 정부가 1단계 가짜 정상화 대책을 밀어붙이며 주요 공공기관 부채 500조원의 원인이 공공기관 종사자의 과잉복지 탓이라고 언론을 호도했지만, 정상화대책의 결과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월평균 복리후생비 1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었다. 진짜 부채의 원인은 낙하산 기관장을 해임시키겠다고 겁박하여 진행한 정부정책사업의 실패와 최근 성완종 사태에서 보듯이 정책비리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들을 속이며 본질을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할 것인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정상화의 본질은 공공성 훼손과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성과없는 성과경쟁을 부추기고, 줄세우기식 퇴출제 시행으로 노동자를 강제로 해고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여 정년연장과 신규채용을 해결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노동시장구조개악을 통해 2천만 노동자의 탄압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2단계 가짜 정상화대책과 노동시장구조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노동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 노동조합은 공공기관에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공공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공공부문발전위원회 합의 무산의 책임은 전적으로 노동자가 수용할 수 없는 일방적인 양보만을 강요한 정부 측에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공공성 강화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원한다면, 노동계가 제시한 현실적인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공발위 합의 무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정부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으로 제시한 것들은 모두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야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퇴출제 등 2단계 가짜 정상화대책을 일방 강행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가 재벌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무시하는 기만적인 행태를 계속한다면 3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2천만 노동자들과 함께 범국민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5년 4월 30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
공지사항
작성일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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