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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교육세 환원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국민들의 건전한
레저산업을 육성하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노련)은 경마산업을 고사시키는 지방교육세의 연장기도 저지와 지방교육세 2%로의 환원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마사회노동조합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말바꾸기로 일관하는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건전한 레저산업의 육성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96년 경마 등 레저세에 부과되던 교육세를 매출액의 2%에서 6%까지 올리며
2001년 2%로의 환원을 약속했으나, 2005년까지 기한을 연장해 왔다. 게다가 이번엔 2005년 만료시점이 도래하자 정부가 스스로 한 약속을
두 번씩이나 뒤집으며 지방교육세율을 항구적으로 6% 부과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책임져야 할 교육부가 재원확보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채 지방교육재정의 부족을 핑계로 경마팬들을 기만하고 경마산업을 말살시키려는
음모임에 분명하다.
게다가 행정자치부 역시 사태의 해결은커녕 교육부와 문화관광부, 농림부의 줄다리기에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한국경마는 세계최저의 환급률과 세계최고의 조세부담으로 레저를 즐기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왔고, 그동안
지방교육세 명목으로 징수한 세금만 무려 1조7천억원에 달한다.
또한 그동안 경마매출은 2003년 감소추세로 반전, 연간 약 1조원씩의
매출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추세로 볼 때 내년에는 적자까지도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매출의 감소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경마산업의 재투자까지 위축시키게 될 것임이 분명함에도 정부는 마사의 진흥과 축산의 발전을 나몰라라하며 지방재정
확충에만 눈이 멀어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공공노련은 경마가 전 국민이 사랑하는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육성
발전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정부는 경마고객들과 경마산업을 고사시키는 지방교육세 연장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 스스로의 약속을 지켜
지방교육세를 2%로 환원해 경마를 사랑하는 경마팬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세금착취의 도구로 이용하는 경마산업의 세제정책을
개선하여 국민의 건전한 레저산업 육성에 정부가 앞장설 것임을 거듭 촉구하며, 정부가 계속 말바꾸기와 거짓말을 일관할 경우 공공노련 5만여
노동자를 비롯한 전 노동자 연대를 통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2005. 9. 8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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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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