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월 24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으로 12개 광역시도에 공기업을 배치하고 190여개 공공기관을 강제로 지방이전시키며 3월중 이전지역을 발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리 공공노련은 정부가 제대로된 국민여론 수렴없이 공기업을 강제로 지방이전시킨다는 방침에 실망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이의 저지를 위해 生死를 건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선언한다.
공기업은 대국민 서비스 질의 향상이 최고 경영목표인 국민의 기업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왜 공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공공성의 약화를 초래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일을 자처하고 있는가. 이유는 단 하나다.
공기업을 지방균형발전의 볼모로 삼아 실적만 내세우는 선심성 졸속정책으로 정치적 야욕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광역시도에 1개씩의 규모가 큰 공공기관을 배치한다’는 계획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결국 정부는 지자체와 공기업을 연결하는 산업별, 기능별 특성을 무시한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원칙없는 ‘나눠먹기식’ 정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기업은 결코 정치적 실험대상이 아니라 자율 책임경영의 토대 위에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통하여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한편 공기업 강제이전은 공기업 노동자들에게 또 한번의 ‘고통전담’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건의 심각한 저하와 가족해체 등을 유발하여 정신적, 물질적인 고통을 초래케 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엄연히 노사간 단체협상을 통해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침해해 노사간 큰 갈등과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
우리 5만여 공공노련 조합원과 공기업 종사자들은 균형발전의 원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정치적 실험과 공기업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아, 심각한 노동조건의 저하와 공기업의 존재이유를 훼손하는 공공기관의 일방적 지방이전 정책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우리의 엄중한 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제이전을 추진한다면 통합 ‘공공노련’은 헌법소원과 동맹파업을 비롯한 모든 법적․물리적 대응으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05-02-25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