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하자면서도 노조탄압, 정부는 이중적 행태 중단하라!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강압 무리수 중단하라 -
정부가 강압적으로 추진해온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이 점입가경이다.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국민의 눈을 속이고,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무시하는 정책을 추진해온 정부가 끝까지 무리수를 두고 있다. 최근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노정 간 대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대화의 기본적인 신뢰를 무시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른바 방만경영·부채과다 중점관리기관에 대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중간평가에서 정부는 연일 새로운 단체협약 개악안을 강압하는 ‘행패’를 부리고 있다. 사용자 편향적인 노무사 등을 앞세운 ‘평가단’을 통해, 기존에 정부가 강요해온 단체협약 개악안을 새롭게 계속 추가하고 있다. 기관별로 10여개씩 추가적인 노동조건 후퇴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 추가된 내용이 기초적인 복리후생 조항이라는 점에서도 어처구니없는 것은 물론이지만, 불과 일주일만에 노사 간 협상, 조합원 의견 수렴 등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단체협약 개악을 완료하라는 억지 요구에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분노한다.
정부가 요구한 가짜 정상화 대책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도 도를 넘고 있다. 철도공사에서는 단체협약을 개악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용자가 주도하는 ‘관제데모’를 벌이지 않나, 단체협약 개악을 요구하는 협박을 매일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등 무법천지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사용자 입장에서 단체협약 개악을 강요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최근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경제부총리)도 “공공기관 부채는 정부정책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는 등, 정상화 대책의 명분이었던 부채 문제의 본질에 대해 더 이상 국민을 속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노정 간 대화하자면서도 끝까지 신뢰를 저벼리고 있는 것이다. 대화의 전제는 신뢰다. 정부가 평가단을 앞세운 무리수를 계속한다면 제대로 된 대화는 가능할 리가 없다. 공공부문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정간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를 기만하는 무리수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이중적 행태를 계속 자행할 경우, 대화는 요식행위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가짜 정상화 대책에 맞서 투쟁하는 조직들을 적극 엄호하는 공동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기만적인 행태를 분쇄하기 위한 공동대응을 전개할 것이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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