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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진짜 정상화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공기업 부채 증가의 원인과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7월 22일(화) 10: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지방공기업 진짜 정상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지방공기업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가 7월 22일(화)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강창일, 진선미 의원실에서 주최, 민주노총·한국노총 공공기관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주관,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국회의정포럼에서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공기업 부채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공론의 장이다. 진영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지방재정 문제와 지방공기업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해 온 각계의 전문가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1발제를 맡은 원구환 교수(한남대학교)는 지방공기업 부채현황을 분석하고 감축방향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다. 제2발제를 맡은 김철 연구실장(사회공공연구원)은 경영효율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정부 정책을 넘어 지방자치 현실에 부합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 방향에 대해 발제 할 예정이다. 토론은 김영철 과장(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과), 조임권 학회장(지방공기업학회), 홍헌호 소장(시민경제사회연구소), 박용석 본부장(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등이 맡았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창일, 진선미 의원은 ‘지방공기업은 지역주민 생활에 편의를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방공기업 부채 문제를 단순히 공기업 경영의 문제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공공재로서의 사회적 대응성과 책임성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공기업 부채문제의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 산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은 “시민들에게 질 높고, 저렴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긴 부채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진정 부채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안전행정부의 정상화는 가짜 정상화”라고 지적하고, “지방공기업 진짜 개혁을 위해 노동조합이 앞장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은 “정부가 노정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9월 3일 공공기관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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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14-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