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에 붙여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짜 정상화 대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만 남았다.”
정부는 오늘(6월18일) 지난해 실적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1년 예산을 정부만큼 사용하고, 온갖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실적이다. 발표된 결과는, 이미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의 우려대로였다.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평가여야할 원래 목적은 간데없다. 정부가 일방 추진 중인 가짜 정상화대책 강요를 위해 왜곡한 ‘맛사지 경영평가’였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는 유례없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 그 원인을 정부는 스스로, 각 공공기관들이 정상화대책(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해소)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칙이다. 2013년 경영평가는 2013년 실적에 대한 것이어야한다. 그런데 지난해 말에 처음 발표되고, 기관별 계획은 올해 수립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평가기준이 된 것이다. 현오석 장관은 ‘정상화 대책 시행 전이라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사실관계의 전후가 뒤바뀐 궤변이다.
실제로 경영평가 결과 결정 과정에서, 올해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 여부가 작년 평가결과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압박이 공공기관들에게 가해졌다. 경영평가 결과 발표 전날까지라도 합의하면 점수를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관료들이 서슴없이 하고 다녔다. 관료들이 이런 비정상 행태를 통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또한 정상화 대책 강요를 위해 평가결과 전반을 낮추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정상화대책 일부를 합의한 기관은 상대적으로 가점을 받은 정황도 결과에서 나타난다. 공공기관들을 ‘바닥을 향한 경쟁’으로 내몰기 위해 일부 공공기관에 실제 실적보다 높은 평가점수를 주었다는 것이다. 이른바 경영평가 ‘맛사지’다.
평가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봐도 공공기관 현장에서는 “더 이상 이런 평가를 해야하나”라는 탄식이 나온다. 평가 부진기관에 지적된 내용 상당수가 정상화 대책(직원 복리후생 조정)에 대한 부분이다. 특히 점수표로는 일부 불과한 ‘보수 성과 관리’에 실질적 판단이 집중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본연의 대국민서비스 평가가 아니라 직원들 쥐어짜기 평가라는 것이다.
예컨대, 기관장 해임권고를 받은 산업기술시험원의 경우, 그 사유가 비정규직 처우개선(인건비 증가)과 정부가 지정한 업무를 주어진 직원수에 비해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역행하는 평가다. 해당 기관장은 경영평가에 문제제기 해왔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괘씸죄 적용이라는 후문이다. 대부분 기관의 평가가 이런 식이다. 정부 정책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여전하다. 지난해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의 원인은 정부가 제공했지만 철도공사에 책임을 물었다. 이번 경영평가는 “책임회피 책임전가 경영평가”이다.
좋다. 공공기관 경영실적이 낮으면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져보자. 결국 가장 책임이 큰 총괄 책임자는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장관들 아닌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1년차에, 지난 MB정부 시기 좋았던 경영실적이 급격히 악화된 책임을 대통령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장관들은 왜 전혀 지지 않는가? 왜곡 경영평가 중단하고 본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책임지라.
이번 경영평가 결과는 그 동안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가 제기한 문제제기가 모두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철저히 묵살하는 정책은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참담한 공공기관 개혁실패 성적표를 받기 전에 공대위가 요구하는 대화에 지금이라도 나서라. (끝)
공지사항
작성일 :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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