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의도에 따라 밀실에서 결정된
비정상적 경영평가 결과, 용납할 수 없다!
- 파행으로 얼룩져 공정성과 정당성을 잃은 경영평가 결과와,
사회적 합의없이 추진되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용납할 수 없다! -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이 반발에 부딪히면서 실패하자 조급해진 정부가 두는 무리수가 도를 넘고 있다. 오늘 개최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인 경영평가 결과는 정치적 의도에 따라 심각하게 왜곡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시즌2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어떠한 사회적 협의나 이해당사자와 대화없이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 보고된다고 한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오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첫째, 정치적 의도에 따라 밀실에서 결정된 경영평가, 둘째, 사회적 합의없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논의를 모두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엉터리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단,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그 동안 경영평가는 공기업의 성과 평가 수단이 아닌 정부의 정책사업 강요, 정원 관리, 노사 관계․임금 및 복리 후생 통제 등 공공기관 전반에 걸친 강력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올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공기관 마녀 사냥을 위한 도구로까지 전락했다.
문제는 ‘13년도 경영평가 지표 선정부터 시작되었다. 경영평가는 마땅히 전년도 업무추진 실적만을 평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평가지표와 범위에 ‘13년도 12월에나 발표된 정상화 대책관련 지표가 무려 18점이나 포함된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경영평가단 부단장에는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하며 노사관계를 문제삼아 무려 4명의 기관장 해임을 건의한 노골적인 ‘反노조’인사가 선정되었다. 게다가 3월8일 경영평가단 출범 워크샵에서는 경영평가단 노사복리후생팀 15명 중 9명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경영평가가 심각하게 왜곡되었다는 문제제기였다.
이보다 더 엉터리일 수는 없다. 지표선정부터 평가위원 인사까지 단 하나 잡음 없이, 의혹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 공공기관의 성과를 평가하여 사업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경영 평가 본래의 취지는 간 데 없고, 박근혜식 불통 정책을 강요하는 도구로 철저히 전락했다.
여기에 한 술 더떠 평가결과 역시 정치적 의도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의혹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되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한 업무실적이 평가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가짜 정상화 대책 실행을 위한 계획이 입맛에 맞게 제출되었는지, 부채감축이란 미명으로 공공사업을 축소하고 국민의 자산을 재벌에게 매각하였는지, 방만경영해소란 미명으로 헌법과 노동관계법률로 보장된 단체협약·고용안정을 얼마나 무력화하였는지만이 경영평가 결과 도출의 잣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정상화 합의 도출을 위한 압박수단으로 최하위 등급 기관을 확대하였다던가, 정부에게 ‘찍힌’ 일부 기관이 계량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자 이를 비계량 평가에서 조정하였다던가 하는 ‘경영평가 결과 마사지’ 소문마저 횡행하고 있다.
경영평가 결과에 정치적 의도가 반영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8년도에도 3년 연속 세계공항서비스 평가 1위, 그리고 당기순이익 1위를 차지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경영평가에서 14개 기관 중 12위를 기록한 후 납득할 수 없는 결과에 따라 ‘민영화’의 대상이 된 전례가 있다. 당시 경영평가단장도 가짜 정상화와 ‘13년도 경영평가를 주도하다가 경질된 현오석 전 부총리였다. 그가 경영평가 ‘마사지’ 전문가라는 것은 단순한 의혹에 불과한 것일까.
정당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하는 경영평가가 시행부터 결과 발표까지 잡음과 의혹으로 가득찬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양대노총 공대위 산하 30만 공공노동자는 정치적 의도로 얼룩진, 그리고 밀실에서 ‘마사지 전문가’가 도출한 엉터리 평가 결과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 물론 국민들도 이렇게 이루어진 경영평가 결과와 성과급 지급을 결코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적 논의없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논의 중단하라
오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는 4대 부문(고용복지, 정보통신, 중소기업진흥, 해외자원개발 등)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기능조정이 보고되고 검토될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미 고용복지 부문의 기능조정안은 언론에 보도되어 그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은 단기 행정적인 기능의 재분배가 아니다. 국민에게 돌아갈 공공서비스의 내용을 결정하는 사안이다. 노동자들에게는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최근 확인된 고용복지 부문의 기능조정은 전국민의 복지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회적 공론화는 물론 이해당사자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각 부문별 TF를 구성하여 논의하였다.
더구나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위에 4대 부문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부 당국의 계획에 따르더라도 주요 공기업의 분할 경쟁체제 도입, 결국 민영화로 이어진다. 사회적 합의없이 추진한 민영화 정책의 결과는 이미 국민들이 알고 있다. 정부는 졸속적인 공공기관 기능조정 논의를 멈추고 사회적 공론화와 노동자와 대화부터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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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평가결과를 인정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은 무리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오늘 공운위의 경영평가 결과 결정을 중단할 것, 과정과 결과 전체를 국민과 공공노동자 앞에 공개하여 의혹을 해소하고, ‘14년도 경영평가 지표와 평가방법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양대노총 공대위와 30만 공공노동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원래의 취지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과 경영 성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본다. 정부는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대책을 위한 무리수를 두다가 공공기관 평가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조차 철저히 무너뜨리고 있다.
더 이상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되고 왜곡된 경영평가를 계속한다면, 사회적 합의없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계속 추진한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공공기관 노동조합 역시 국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를 응징할 것이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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