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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혜정 기자 |
정부가 최근 한국건설관리공사의 민간매각을 재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관리공사노조(위원장 허진영)가 매각공고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영화 반대 1인 시위에 나선 허진영(47·사진)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건설안전분야의 유일한 감리 공공기관을 민간에 매각하려 한다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사실 건설관리공사 매각 추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건설관리공사는 1993년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 등을 계기로 도입된 책임감리제에 따라 설립된 4개 감리공단이 하나로 통합돼 1999년부터 운영돼 왔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2011년 대주주인 한국도로공사가 나서 4차례나 건설관리공사 매각을 추진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자체 매각이 곤란해지자 다음해 자산매각 전문기관인 캠코(KAMCO)에 매각을 위탁했지만 이 또한 유찰됐다. 그러다 올해 들어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른 도로공사의 부채 감축계획이 맞물리면서 매각이 재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캠코는 조만간 매각공고를 낼 예정이다.
허진영 위원장은 "아직도 건설현장의 부정부패와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다"며 "건설부조리 예방과 부실시공 방지를 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우리 기관의 설립목적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영화로 인한 감리부문의 공공성 약화를 우려했다. 현재 650개에 달하는 민간감리회사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저임금·계약직 위주로 인력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가 민영화될 경우 감리시장의 질적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책임감보다는 부패나 부실공사 유혹에 노출될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허 위원장은 "지금은 매각이 아니라 건설관리공사가 건설안전분야의 사각지대 해소에 일조할 수 있도록 되레 업무영역을 확대시켜야 할 때"라며 "정부가 처음 공사를 설립한 취지에 맞게 공공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허 위원장은 29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 간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14-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