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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주재 공공기관장 워크숍이 열린 26일 정오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비판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구성원들의 기득권 포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워크숍은 지난달 17일 열릴 계획이었지만 세월호 참사로 인해 이날로 연기됐다. 워크숍에는 관계부처장관, 공공기관 기관장 등 220여명이 참석했다.
◇"과거처럼 흐지부지하지 않을 것"=박 대통령은 이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계획 실적을 질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 간 방만경영 해소에 합의한 기관은 9곳(부산항만공사·무역보험공사·방송광고진흥공사·가스기술공사·그랜드코리아레저·한국투자공사·예탁결제원·한국거래소·석탄공사)이다. 단협 개선사항 중 한두 개를 빼고 합의한 기관은 보고에서 제외됐다.
박 대통령은 "아직도 일부 기관은 공공기관 개혁의 취지를 도외시하고 노사 간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한 뒤 "과거 공공기관 개혁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한 데에는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한 정부의 의지와 '이번 고비만 넘기자'는 공공기관의 안이한 태도가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시간이 흐르면 흐지부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조발제를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의지를 재확인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정상화는 국민의 감시와 자율적 추진, 범정부적 추진에 의한 정상화라는 점에서 과거 정부와 차별화된다"며 "세월호 사건을 통해 비정상적 관행은 사회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을 야기시킨다는 점을 배웠듯이, 공공기관 정상화 역시 고통스럽지만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할 작업"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노동계 "노정교섭 하자"=정부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정상화 대책이 강압적·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이날 워크숍에서 '방만경영 정상화'를 잘 추진하고 있다고 사례발표를 한 한국마사회의 경우 감사원이 무려 3개월 동안 노조업무에 국한된 표적감사를 벌인 사실은 뺐다.
현명관 마사회장은 "변화에 대한 (노조의) 저항과 경영혁신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위기가 있었지만 노조와 20여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정상화 개선 대상 25개 항목 중 23개 항목에서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정상화 실적 내기에 급급해 감사원 표적감사와 각종 회유·협박이 현장에 난무하고 있다"며 "대화 없이 지침만을 강요하는데 노동계가 어떻게 반발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공대위는 워크숍에 앞서 이날 정오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정 대화를 촉구했다. 최두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정부는 부채와 방만경영 모두를 노조의 책임으로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진짜 정상화를 위해 대화할 용의가 있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대위와 대화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아 세월호 참사 국면을 전환하려 하고 있다"며 "노동계와 대화와 토론 없이 획일적·독단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할 경우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14-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