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가짜 정상화 중단! 박근혜 정권부터 정상화하라!
- 대화 없이 엉터리 공공기관 정책 강요한다면 더 큰 비극을 피할 수 없다 -
오늘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가운데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한다. 지난 4월17일 예정했다가, 전날 일어난 세월호 참사로 연기된 행사다. 세월호 참사가 한달이 넘는 동안, 관피아 낙하산, 규제완화와 민영화 등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고 있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근본적인 공공부문 정책전환과 반성은커녕,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패한 정책을 오히려 강행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대통령은 눈물로 사과했지만 이른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보면, 과연 그 눈물이 진실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참사는 정부가 앞장서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며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축소하면서 이미 시작되었다. 정권의 명령에 충성하는 낙하산 인사들은 잘못된 정책을 군말없이 수행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진정한 원인은 묻어둔 채 자신을 제외한 모든 관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것도 모자라 공공성 훼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공기관 정책이 가장 먼저 철저하고 근본적으로 변화해야할 시점인데도, 철지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독려한다니 참담한 심정이다.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정부의 잘 못된 정책 강요가 더 큰 비극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 지난해 12월11일부터 6개월간 추진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은 공공기관 현장의 종사자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공공기관 부채와 문제점에 대한 책임전가로만 일관해왔다. 당연히 잘 될 이유가 없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정상화대책’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오늘 진행될 <공공기관장 워크숍>이 잘 못된 ‘정상화대책’ 강요가 아니라, 솔직한 반성과 진실된 정책 전환의 자리가 되어야할 것이다.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권의 정상화가 더욱 시급하다고 보며, 다음과 같은 정책 전환을 요구한다.
첫째, 무분별한 공공기관 자산매각과 구조조정, 민영화에 불과한 악성정책, ‘부채감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공공기관 부채는 해당 사업을 지시한 정부가 책임져야할 영역이다. 4대강 사업이나, 보금자리주택, 해외자원개발 등은 모두 정부의 지시에 의해 수행한 사업이다. 공공요금도 모두 정부가 결정하였다. 이로 인한 책임을 정부가 인정한다면 공공기관 부채를 해결의 길이 열린다. 그런데 정부는 알짜 자산 매각, 철도 등 분할 민영화를 추진하더니, 최근에는 건설안전 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의 민간매각 등을 ‘정상화’ 조치라고 강행하려한다. 모두 공공성과 국민안전을 해치는 악성 정책이다. 중단하라, 더 이상 국민을 죽이려 들지 말라.
둘째, 관피아 뿐 아니라, 공공기관 비정상화의 주범, 모든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었는데도, 이 시간에도 관료와 정치권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곳곳에서 임명되고 있다. 공공기관에는 지방선거 직후, 논공행상과 회전문 인사 차원에서 엄청난 규모로 낙하산이 내려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이런 인물들이 남긴 것은 천문학적 부채 뿐이다. 진행 중인 임원 인사를 전면 중단하고 시민과 노동자가 공공기관 인사를 감시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당장 추진하라.
셋째, 노동기본권을 압살하는 일방적 단체협약 개악 지침 중단하고 노조와 대화에 나서라!
진정한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정부와 국민, 시민사회,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으는 일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정상화 대책’ 중 ‘방만경영 대책’ 강행을 위해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무시하며, 단체협약을 개악하도록 개입하는 지침을 남발하고 있다. 그러나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미, 노정교섭 없이는 어떤 일방적 지침도 현장에서 실행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해왔다. 노정교섭을 통해서는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일방통행한다면, 정권과 관료들이 강요하는 어떤 것도 실행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30만 공공노동자는 양대노총 공대위 깃발 아래 어느 때보다 굳건하게 대오를 유지하고 있으며, 교섭권 위임을 통한 총파업을 준비하는 등 결사항전의 각오가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결코 파국이 아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국민을 위해서라면 대화를 통해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음’을 누누이 밝혀왔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모든 대화 요구에 등을 돌린 채 불통 추진을 강행한다면 오늘 5월26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은 정상화 대책 실행의 분기점이 아닌 공공부문, 나아가 노동계 전체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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