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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들의 나라, 관피아 카르텔을 깨라
어제(6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한 공공기관 38곳의 기관장 가운데 절반이 관료 출신인 ‘관피아’로 나타났다.
‘관피아’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비효율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관피아’들은 잘못된 정부 정책을 별다른 저항 없이 수행해 부채를 늘리고 부실을 초래했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는 이를 방치하거나 조장하고 있다. 특히 각 정부 부처는 해당 부처 출신의 ‘관피아’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편의를 봐주거나 심지어 비리를 눈감아 주는 초법적 행위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관피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말 잘 듣는 기관장’이 필요한 정권, ‘안정된 노후 보장’을 원하는 관료, ‘정권의 눈치’를 보는 공공기관 사이에 공고한 ‘관피아 카르텔’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도 공공기관 곳곳에 ‘관피아’를 내리 꽂으며, 기만적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부채 증가, 그리고 부실의 책임을 노동자와 노동조합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한국노총은 공공기관 부채와 부실의 원흉인 ‘관피아’ 등 낙하산 인사를 당장 중단하고, 현재 임명된 모든 ‘관피아’ 등 낙하산 인사에 대한 철저한 경력 및 전문성 재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지 못하는 현행 공공기관 인사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법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 위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유명무실화된 임원추천위원회를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노총은 양대노총 공대위와 함께 ‘관피아’ 등 낙하산 인사 퇴진과 근절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고한 연대 투쟁을 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4년 5월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공지사항
작성일 : 2014-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