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 공대위는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공공연맹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대위는 최근 기재부가 공공기관에 단체협약 타결 요건까지 제시하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을 강제하는 방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했다고 보고 현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2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6차 회의에서 각 공공기관에 방만경영 55개 체크리스트 항목을 포함해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을 타결·서명하고, 이와 관련한 이면합의가 없다는 진술확인서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해당 요건을 갖춘 단협을 타결하지 못할 경우 내년도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단협에 체크리스트 사항을 도입해 개정을 강요하고 있고, 특히 임금인상·동결에 대한 것은 노사 간 합의사항인데도 이를 강제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달 중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대위는 6·4 지방선거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조만간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통합진보당·정의당 등 4개 당과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낼 계획이다. 공대위는 정책질의서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공공기관 민영화, 규제완화·구조조정,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대한 각 당과 후보자들의 입장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공대위는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권의 안전규제 완화와 낙하산 관료, 민영화 정책이 결합돼 발생했다"며 "지역별로 벌어지고 있는 촛불집회에 적극 결합하는 한편 이달 안으로 서울 도심에서 공대위 차원의 촛불집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14-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