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과 취지의 발언을 한 오늘(29일), 기획재정부는 강도 높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을 보완 발표했다.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안전 규제완화와 민영화, 관료 낙하산인사이다. 그런데 범 정부적으로 실종자 구조와 사고 수습에 전력을 기울여할 현 시점에, 기획재정부 관료(모피아)들은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을 궁리하는데만 온통 골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 지난주(25일) 결정한 내용을 묵혀두었다가 대통령 사과 발언이 있는 날 여론을 호도를 위해 기습 발표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실종자의 생환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거꾸로 가는 정부 정책에 다시 한 번 참담함을 느낀다.
우리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가짜 정상화 대책이 명목상으로는 부채 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공공부문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이용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려는 것 목적이라고 지적해왔다. 이번에 발표된 기획재정부 대책은 우리의 우려가 모두 옳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대로 정상화해야할 안전규제강화, 낙하산 인사근절, 민영화 방지 내용은 없고, 정권에 불리한 현 시국을 어떻게든 다른 쟁점으로 전환해보려는 안간힘만 가득하다. 또한 공공기관에 대한 기획재정부 관료(모피아)들의 기득권을 높이는 정책만으로 채워져있다.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헌법의 노동3권과 노동관계법에 의해 보장받는 권리이다. 노동조건에 대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역시 법으로 보장된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행정지침 하나로 감히 헌법을 부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방침대로라면, 법적으로 유효한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강제로 개정하라는 해괴한 방침이다. 노사 교섭 사항인 임금도 정부가 동결을 지시하겠다고 한다.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전례없는 불법 지침이다. 반노동 정권으로 악명 높았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없었던 노동기본권 부정이다.
공공기관의 진짜 ‘정상화’는 법률과 기본권을 부정하고 기획재정부 관료(모피아)의 영향력을 증대하는 방안만 골몰하는, 이 같은 행태부터 근절하는 것이 시작이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책임 떠넘기기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관피아(관료+마피아) 중에 관피아가 기획재정부 관료(모피아)라는 이야기가 있다. 낙하산 관료들의 행태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와중에도 꿋꿋하게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는 기획재정부 관료(모피아)의 행태, 정부가 비정상적 탈법에 앞장서는 행태에 분노한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이를 전면 거부한다. 박근혜 정부는 제대로 된 정부 자체 개혁 방안부터 마련하라.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도 범국민적 분노와 항의에 동참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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