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가 17일 대표자회의를 끝으로 종료되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불참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노총은 공공부문 구조조정 관련 대정부 협상채널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대정부 협상의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정위 참여 문제가 논란이 됐다.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은 "정부의 기만적인 정상화 대책으로 공공부문 노조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공부문 노정교섭을 위해 한국노총이 정부와 모든 대화 채널을 동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노사정위 복귀는 양대 노총 공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런 시기에 노사정위에 복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한국노총은 격론 끝에 노사정위는 불참하되, 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같은 구제·조정기구와 정책심의기구에는 참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한 대정부 협상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에 소위를 구성해 협상의 틀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23일 열리는 중앙위원회에 상정할 규정 개정안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한국노총은 임원 피선거권 조항에 '조합비 2년 이상 납부'를 명시해 요건을 강화했다. 사무총국 규정상 근무조건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취업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여성위원회 구성을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분하고 매년 11월 정기총회 개최를 명시해 내실화를 꾀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남북평화협력기금 모금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 최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120억원 상당의 비료 100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 한국노총도 이에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다음달 중순까지 1억원을 모금해 일부는 민화협 비료 보내기 사업에 내고 나머지는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에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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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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