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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 대표자와 새정치민주연합ㆍ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비정상적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기획재정부가 38개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현장실사를 본격화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간 힘겨루기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1일 기재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4일 중점관리 대상기관 중 하나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현장실사가 시작된다. 공기업 1군 평가가 진행되는 것이다. 공기업 1군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계획·건설·관리를 주요 업무로 하는 대규모 기관을 말한다. 가스·도로·석유·수자원·전력·공항·지역난방·토지주택·철도공사가 여기에 속한다. 염재호 고려대 부총장을 단장으로 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말까지 117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계·야당 "경영평가, 정상화 대책 실행도구로 전락"=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미 2월에 경영평가 거부를 선언했다. 올해 경영평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보면 공공기관의 성과를 평가해 사업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경영평가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100점 만점으로 이뤄진 경영평가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 관련 지표가 18점이나 된다.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는 6점, 노사관리 지표는 3점이 배점돼 있다.
공대위 관계자는 "불과 1~2점으로 평가등급이 바뀌는 평가제도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관련 지표가 18점이나 된다"며 "노사자율로 결정해야 할 근로조건과 단체협약 체결을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추고, 노조를 무력화하라고 노골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지난달 8일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서 노사복리후생팀 평가위원 15명 중 9명이 줄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줄사퇴의 배경은 역시 경영평가 지표 문제였다. 대다수 평가위원들은 평가지표에 대해 "시험범위가 아닌 데서 시험을 보면 학생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대위는 38개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 노조들을 중심으로 경영평가 실사 저지에 나선다. 물론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들이 경영평가를 거부한다고 해서 건너뛰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그간 경영평가에 협조적일 수밖에 없었던 노조들이 경영평가 거부선언을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화 대책 실행도구로 전락한 비정상적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센티브' 카드로 노조 흔들기 나선 정부=노조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꺼내 놓은 당근책은 인센티브 제공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중간평가 결과 우수 10개 공공기관을 선정해 연말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각 공공기관들도 "우수 10개 기관에는 들어가야 한다"며 노조에 정상화 대책 이행계획 합의를 종용하는 상황이다.
A기관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매일 한 건씩 노조에 가져와서 합의를 압박하고 있다"며 "정부 지침을 어기면 경영평가에서 점수를 못 받고,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치니 직원들에게 피해가 간다며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더군다나 공공기관들은 이달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38개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 점검 워크숍 전까지 보고할 '내용'을 만들어야 하는 처지다. 공대위 관계자는 "현재 마사회·무역보험공사 등 5개 기관이 노사합의를 한 상태"라며 "남아 있는 5장의 인센티브 카드를 두고 17일 전까지 기재부와 기관들의 노조 흔들기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스공사·도로공사·토지주택공사·전력공사 등 공기업 1군에 속한 기관 노조 대표자들은 이날 오후 한국노총에서 회의를 열고 상황을 공유한 뒤 내부결의를 다진 것으로 알려졌다. | 
공지사항
작성일 : 2014-04-08
bhj@labor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