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연맹, 보건의료노조 /
한국노총 : 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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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1차 경제혁신장관회의 현오석 부총리 발언에 대한 입장
양대노총 공대위의 대오에는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다!
-박근혜 정부 정상화대책, 304개 공공기관에 겨우 1.5%시행.
침소봉대 말라-
어제(3/27)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 부총리는 제1차 경제혁신장관회의 자리에서 “5개 기관이 방만경영개선을 위한 노사협상을 타결했다. 상당수 기관의 노사 협의가 진행중이다. 중점관리 외의 기관에 대해서는 부채나 복리후생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 자율성을 인정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그러나 부총리가 언급한 소위 5개 합의기관의 인원은 30만 전체 공공노동자의 1%, 부채는 0.07%에도 미치지 못한다. 304개 공공기관에 모든 정부기관 공무원이 동원되어 집요하게 압박을 가한 결과가 5개 기관에서 정상화대책이 수용된 결과에 불과하다. 이번 정부 특기는 ‘침소봉대’인가? 부총리가 자랑하기에는 스스로도 민망하지 않은가.
더구나 이들 공공기관은 노동조합이 원래 없거나, 백만원 남짓한 복리후생비 삭감이 걸려있는 기관들에 불과하다. 소규모라는 이유로, 혹은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라는 이유로 정부와 사측의 집요한 노동탄압행위가 가해져 공대위 투쟁대오에 시작부터 참여하지 조차 못한 곳이 대부분이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정부의 선전전에까지 이용되고 있으니, 이들은 진실로 정부의 횡포에 이중으로 상처받은 피해자다.
문제가 되는 발언은 이뿐만이 아니다. “중점관리 외 기관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발언도 허구적이다. 전체 공공기관에 불통정책을 강요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발언이기는 하지만, 각 현장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소관부처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고유사업을 내팽개친 채 임단협 조항 하나하나를 고쳤는지로 압박하는 중이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명시된 자율경영은 온데간데 없다는 것이 현장의 진단인데, 부총리가 뜬 구름이나 잡고 있다. 자율성을 진정으로 인정하려면 정상화대책 강요부터 전면 중단하라.
이제 우리 양대노총 공대위 산하 30만 공공노동자는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전국전체 공공기관 노조대표자회의에서는 199개 노조가 모여 교섭권 위임을 통한 총파업 결의에 동참했다. 지난 3월 22일에는 2만여 공공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양대노총 위원장이 직접 양대노총의 일치단결과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약속했다. 몇 푼의 성과급으로, 혹은 조치 제외로 공공노동자의 연대를 갈라놓던 협잡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정부의 불통정책에 대응하여 향후 공대위는 더욱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첫째, 3월28일부터 시작되는 정상화대책 실행도구로 전락한 비정상적 경영평가를 전면거부할 것이다. 경영평가단마저 비정상적을 인정하고 자진사퇴한 경영평가를 받아들일 이유는 전혀 없다!
둘째, 4월부터 동시에 임단협에 돌입하여 실질적인 공공부문 총파업을 차근차근 준비할 것이다!
셋째, 불통정책 정상화대책이 지방공기업에까지 강요되고 있으므로, 전국의 지방공기업까지 대오를 확장하여 정상화 대책에 맞설 것이다!
넷째,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단체협약 가이드라인 등 민간 부문에까지 정부의 노동기본권 침탈, 노조파괴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촉발된 대정부 투쟁을 양대노총 총연맹 깃발아래 모든 노동부문으로 확대할 것이다!
다섯째, 3월 22일 전국 공공노동자대회에서 밝힌 것과 같이 100만 공공노동자와 가족이 6.4지방선거를 통해 반노동자 정당을 반드시 심판하게 할 것이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기관을 정권과 재벌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을 그 날까지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진실로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이제라도 “불통 정책”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불통정책 강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조합의 총파업 등 향후 모든 상황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2014년 3월 28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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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공공운수노조연맹 박준형 공공기관사업팀장(010-4255-8237) 공공연맹 이승헌 정책실장(010-7726-3627) 공공노련 송민우 정책실장(010-3717-0026) | |
공지사항
작성일 : 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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