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기싸움이 팽팽하다. 현오석 부총리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 여부에 따라 신상필벌 방침을 밝힌 가운데 노동계가 공공기관 부채를 키운 책임자 5명을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개혁은 공공기관 부채의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현오석 부총리·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대위가 이들을 '부채 5적'으로 규정한 이유는 2012년 말 기준 493조원의 공공기관 부채 중 이명박 정권 5년간 증가한 부채가 무려 203조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그중 이 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사업으로 발생한 부채가 68조2천340억원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보면 △LH 보금자리주택사업 14조9천649억원 △한국전력 공공요금 규제 및 해외사업 21조3천302억원 △석유공사 해외석유개발 9조4천965억원 △가스공사 해외자원개발 2조7천234억원 △수자원공사 경인아라뱃길 및 4대강 사업 9조1천741억원 △철도공사(코레일) 인천공항철도 인수 및 운임손실비 7조5천849억원 △한국장학재단 든든학자금 대출 2조9천600억원이다.<표 참조>
공대위는 "박재완 전 장관은 MB정권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집행한 책임이 있고, 정종환 전 장관은 4대강 사업과 보금자리주택사업, 박영준 전 차관은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의 책임자"라고 지목했다. 현 부총리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에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아 직권을 남용해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집행을 공공기관에 강요했다"며 "부총리 취임 후에는 부채 책임을 (노조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이날 고발장 접수를 시작으로 공동대응을 본격화한다. 11일에는 304개 전체 공공기관 노조들이 각 기관 앞에서 동시다발 출근집회를 진행하고, 22일 서울역광장에서 공공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달부터 실시되는 경영평가는 보이콧할 방침이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달 8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워크숍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실적 부진기관은 기관장 해임 건의와 성과급 제한·임금동결 조치를 취하고, 모범 추진기관에는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언제부터 경영평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을 위한 평가툴이 됐냐"고 반문한 뒤 "경영평가 자체가 비정상적임을 자인한 발언이자 월권행위"라고 비난했다.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공지사항
작성일 : 2014-03-11
bhj@labor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