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한국마사회가 마필관리사들의 산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마산업 재해대책협의회'를 꾸리기로 합의하고 5일 국회에서 조인식을 갖는다.
4일 을지로위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마필관리사들의 산재문제가 지적된 뒤 을지로위가 마사회·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조와 논의한 끝에 최근 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협의회는 서울·부산경남·제주 등 경마장별로 설치되며 마사회를 비롯해 생산자·마주·조교사·기수·마필관리사가 참여한다. 외부 전문가(안전보건공단)도 함께한다.
협의회 운영 합의서를 보면 각 경마장별 협의회 대표와 경마사업본부장, 마필관리사노조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경마산업 재해대책중앙협의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중앙협의회에서는 경마제도 변경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한다. 마사회는 1년간 재해예방 시설설비 확충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6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구성을 계기로 그동안 산재발생 원인으로 지적돼 온 노후시설 개선 등 마필관리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산재문제 못지않게 지적됐던 마필관리사들의 고용형태 문제는 이번 협의회 안건으로 논의되지 않는다. 당초 마사회 기능직 직원으로 채용됐던 마필관리사들은 93년 개인마주제로 전환되면서 조교사 또는 조교사협회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데 마필관리사에 대한 최종 고용승인권은 물론이고 해고·징계·제재 권한까지 마사회가 행사하면서 '변종 간접고용'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을지로위는 마사회에 직접고용을 주문했지만 마사회가 미국식 선진 경마시스템 적용을 주장하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로위 현장조사분과장인 은수미 의원은 "협의회 합의를 통해 산재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 다행이지만 왜곡된 변종 간접고용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한편 조인식은 5일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에서 우원식 을지로위원장과 현명관 마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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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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