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27일 오후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전국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대회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등 참가자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공공기관 노조들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관련한 모든 노사교섭을 거부하기로 했다. 쟁의권 확보를 위해 교섭권을 상급단체에 위임하고, 3월부터 시작하는 경영평가도 거부하기로 했다. 정부가 대화를 거부할 경우 총파업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양대 노총 공공기관노조 공대위는 27일 오후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13층에서 전체 공공기관노조 대표자대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노정교섭을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는 양대 노총 소속 187개 노조 대표자들과 산업기술시험원노조·한국교통연구원노조·한국수력원자력노조 등 상급단체가 없는 12개 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199개 노조 대표자들 "불통개혁 거부"= 공공노련·공공연맹·공공운수노조연맹·금융노조·보건의료노조 등 양대 노총 산하 5개 산별연맹이 참여하던 공대위는 이날 양대 노총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기구로 조직을 전환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공부문 정상화 대책에 맞서 양대 노총과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까지 함께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라며 "공공부문 정상화 대책 분쇄 투쟁을 책임지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그동안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각자도생'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동네북 처럼 당하기만 했다"며 "양대 노총이 경계를 허물어 힘차게 싸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5개 산별연맹 위원장들도 투쟁의지를 밝혔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양대 노총 위원장이 손을 잡은 만큼, 소속·지역·업종의 벽을 뛰어 넘어 총궐기 하자"고 주문했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공공기관노조를 혐오집단으로 만들어 무력화시키겠다는 게 본질"이라고 비판했고,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은 "개혁을 거부하겠다는 게 아니라 노동계와 대화를 통한 정당한 개혁을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법과 원칙이 있는 나라라면 정부부터 단체교섭권과 단협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비정상적인 건 청와대"라며 "이 자리를 시작으로 노동자가 단결해 비정상적인 청와대를 정상화시키자"고 말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과 진선미 민주당 의원도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된 공공기관 정상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대위는 다음달 5일 공공기관 부채증가의 책임을 물어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 개발 등을 추진한 핵심 인물 5명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오석 당시 공공기관경영평가단장,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영준 전 지식경재부 차관이 그 대상이다. 또 공대위는 같은달 22일 304개 공공기관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정부 "노조 반발·저항 옳지 않아"= 한편 이 같은 노동계의 움직임에 정부는 '노정교섭 불가' 입장을 확인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오후 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노조의 반발이나 저항은 어떤 명분이든 옳지 않다"며 "노조 간 연대, 경영평가 거부 등은 그 모습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가 노사 간 자율적인 협조로 추진해 나간다는 원칙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며 노동계의 노정교섭 요구를 묵살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 관계자는 "정부가 노사 간 알아서 할 일이라며 모든 책임을 공공기관에 전가하며 불통정책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정부가 끝까지 불통으로 일관하면 파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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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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