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이 지방선거 대책?
부채 책임정당, 새누리당은 ‘그 입 다물라’
■ 4대강, 자원외교, 보금자리주택 등 정권유지 정책으로 공공기관 부채양산
■ 최경환 원내대표의 부채주범 MB정부 꼬리자르기 발언을 규탄한다.
지난 11일과 12일 대정부 질문과 13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MB정부 5년동안 4대강사업과 해외자원외교, 보금자리 주택 및 비정상적 공공요금 정책 등 정권유지를 위해 공기업에게 떠넘긴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공공기관 부채가 마치 자신들과는 상관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며,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그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MB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위 간사를 맡으면서 MB정부 정책 수립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만아니라, 지식경제부 장관, 국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활동을 수행한 MB정부의 정책 결정의 중심적 역할을 한 인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누적된 공기업 부채의 상당 부분은 지난 정부에서 누적된 정부정책, 다시 말해 세금으로 부담할 정책을 공기업에 비정상적으로 떠넘긴 게 쌓인 것도 있으며, 정부는 공기업 부채가 증가한 원인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하고 정부와 노조, 경영인이 각각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 분명히 가려서 방만경영을 시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마치 새누리당과 자신은 그 모든 잘못과 상관없는 듯 책임떠넘기기식 발언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법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에 의거 노사가 적법하게 합의한 사항을 악질적 이면합의로 왜곡하고 배임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비논리적이자 비상식적인 수준의 발언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공공노동자들을 국민들의 공적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행태는 공공노동자들을 국민들의 공적으로 몰아 마치 자신들이 개혁세력인양 정치적으로 포장하여, 진난 대선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나아가 6월 지방선거의 주도권을 쥐고자하는 얄팍한 정치적 노림수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공대위는 지방선거를 위해 공공노동자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국민을 선동하는 새누리당은 즉각 국민과 공공부문 임직원에게 사과는 물론, 가계와 국가 부채를 천정부지로 발생시키고, 그 빚을 공기업에 떠넘긴 MB정부의 책임자들에게 배임죄와 사주죄로 즉각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결코 우리의 요구만을 주장하지 않는다. 공기업 부채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정상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와 경영진, 노조가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공기업 개혁을 위해 소통을 요구하는 공공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오히려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부채의 주범으로 왜곡, 호도하며 국민들의 공적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정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정부의 관노(官奴)이길 원하지 않는다. 공공노동자이자 국민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진정한 친구로 국민의 공복(公僕)이 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 그리고 공공노동자가 함께 소통해야 한다. 정부도 이를 위해 소통의 자리로 하루빨리 나와야 할 것이다.
만약 정부와 새누리당이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함은 물론 낙하산 인사를 꼭두각시로 내세워 또다시 공기업을 정권의 도구로, 공공노동자들을 관노로 전락시키고자 한다면 30만 공공노동자와 100만 가족들은 끝까지 연대하여 지방선거 심판으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4년 2월 13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총 공공연맹, 공공노련, 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보건의료노조
공지사항
작성일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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