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38개 중점관리기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맞서 상반기 총파업을 예고했다. 공대위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인해 전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문제가 공격받는 만큼 양대 노총에 공동투쟁을 요구하기로 했다.
공대위는 5일 오전 대표자회의와 중점관리 공공기관노조 특별대책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3·4분기로 예정된 38개 중점관리기관의 단체협약 개정 등 정상화 대책 이행을 상반기에 추진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중점관리기관 단위노조 관계자들은 임금교섭 돌입 시기·교섭결렬·쟁의행위 결의 시기를 맞춰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차기 회의에서는 상급단체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하는 방안과 세부적인 교섭일정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대위는 27일에는 304개 공공기관 노조대표자회의를 열어 공동투쟁을 제안한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분쇄를 전체 노동계 투쟁으로 확산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공동투쟁기구 구성을 양대 노총에 제안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거부투쟁에도 나선다. 공대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강요하는 도구로 전락한 비정상적인 경영평가를 거부하고, 전면적인 제도혁신 없이는 경영평가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경영평가 평가군별 노조 회의와 평가단에 대한 대응투쟁을 통해 경영평가를 거부하고 무력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부채 책임을 전가·왜곡한다면 공대위는 정상화 대책 실행과 관련한 일체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 무력화와 거부투쟁, 지방선거 공동대응, 총파업 투쟁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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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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