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 제대로 하려면 소통부터 하라!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월 2일 기획재정부는 쉬지도 않고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앞둔 어제 국무회의 자리에서 장관들이 직접 산하 공공기관 개혁문제를 챙기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소위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은 공공기관 구성원의 합의 없이 정부의 강요에 따라 일방 추진된 박근혜 정부 ‘불통정책’의 산물이자, 그 동안 ‘양대노총 공대위’를 중심으로 노동계가 지적한 공기업 부채의 실제원인은 정부정책실패와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 때문이며, 과잉복지로 인한 방만경영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공대위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허점투성이 계획임을 왜 모르는가! 정상화 대책을 살펴보면, 이는 결국 민영화와 국부유출을 공식화 한 것에 불과하다! LH, 한전 등에서 추진 중인 임대주택, 발전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되고, 축소된 사업은 민간자본에서 유치하는 한편,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알짜자산, 각 공기업 자회사 지분 등 공공기관의 알짜 자산을 매각한다고 한다. 이러고도 국부 유출과 민영화 사전작업이 아니라 부인할 것인가! 또한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의 절반을 차지했던 ‘방만경영해소대책’을 살펴보자.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이 공공기관 종사자의 복리후생과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으로 인한 방만경영이라고 주장했던 사실을 기억하는가? 그러나 정작 발표된 대책을 보면, 복리후생 축소로 절감되는 금액은 1.600억원 정도로, 중점관리기관 부채 411.7조원에 비하여 0.0364%에 불과하다! 결국 정부가 요란하게 떠든 ‘과도한 복리후생’, ‘방만경영’은 부채의 책임소재를 은폐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에 불과했음을 정부 스스로 자인한 것이 아닌가! 더구나 복리후생비 삭감을 노동조합과 일체의 합의없이 기획재정부와 각 기관의 사용자가 짜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노동관계법과 헌법의 노동3권을 송두리째 위반,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양대노총 공대위와 노동계가 그리도 소통을 요구했건만, 청와대와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현실을 무시한 채 정책을 일방 추진했기에 결국 ‘정상화대책’은 부채를 해결하기는 커녕 국민 부담을 증대시키고 국부를 유출하는 왜곡된 정책이 되고 말았다! 공공기관 노동자는 공공기관의 개혁을 결코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국민을 위한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소통을 원한다! 이를 위해 부채의 진짜 원인과 주범을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사회적 공론화와 참여형 개혁 시스템 도입 및 노정교섭을 요구한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지금처럼 일방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고 부채 책임을 전가, 왜곡하는 데 급급하다면 노동조합은 ‘정상화대책’ 실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향후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경영평가 무력화·거부 투쟁, 지방선거에 대한 공동대응, 총파업 등 총력 투쟁을 펼쳐 나갈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2014년 2월 5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공지사항
작성일 :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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