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중점관리 38개 공공기관노조 대표자들이 23일 정오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둘러싼 노정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과다부채·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으로 지목된 38개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대정부 교섭창구를 하나로 만들고, 하반기에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헌법소원이나 국제노동기구(ILO) 제소 같은 법률적 대응은 물론 정책연대 방식으로 6월 지방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노조 대표자들은 23일 정오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부채 문제에 대해 잘못된 진단과 왜곡된 처방으로 일관하는 박근혜식 불통개혁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 사퇴와 낙하산 인사 근절, 국민이 공감하는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제도개혁을 요구했다. 공공기관노조 대표자들은 특히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개별기관별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정상화 대책과 관련한 교섭은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정부가 공대위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결렬될 경우 공동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공대위의 교섭과 별도로 공공기관별로 3~4월께부터 임금·단체협상에 나선다. 이른바 투트랙 교섭 전략이다. 임단협 시기를 집중해 공대위가 벌이는 대정부 교섭 결렬에 대비하겠다는 의도다.
공대위와 보조를 맞추는 공공기관노조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38개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 중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 대표들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정상화 대책과 관련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반발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공대위에 따르면 다음달에는 295개 전체 공공기관노조의 공동대응을 결의한다. 공대위 관계자는 “접촉하고 있는 공공기관노조 대부분이 공동대응에 호의적”이라며 “공공기관 대부분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다음달 중으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한 헌법소원, ILO 제소를 추진한다. 공대위는 4월에 시작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저지하기 위해 성과급 거부운동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월4일 지방선거에는 모든 정당을 대상으로 정상화 대책 반대와 관련한 정책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정상화 대책을 촉매로 한 양대 노총의 공조도 강해지고 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당선자는 지난 22일 임원선거 유세에서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을 찢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김 당선자는 “공공부문 노동탄압 분쇄를 위해 양대 노총이 경계선을 허물고 큰 싸움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통상임금과 노동시간단축 이슈까지 겹쳐 양대 노총이 공동보조를 취할 개연성은 매우 높다.
현재로서는 노정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저지하려는 시도는 국민에게 지탄받을 수밖에 없고 정부로서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차관은 “임직원의 협력을 통해 정상화 계획을 조기에 마련해 자구노력을 기울이는 공공기관에는 차별화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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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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