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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광역자치단체의 혁신도시 분산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노련)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일부 광역자치단체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한 지극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혁신도시 분산유치’를 요구하면서 ‘이행 기본협약’ 체결을 미루고 있는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해
정부는 명확한 원칙표명과 행정적 조처를 취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의 추진계획과 노정간
합의를 통해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양질의 정주여건을 조성한 혁신도시를 각 시도에 1개씩 건설해 이곳으로 공공기관을 일괄 이전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자치단체들이 공공기관과의 기본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혁신도시의 2개 이상
분산유치를 요구하며 협약체결을 거부하고 노정합의의 핵심사항을 침해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과 종사자를 정치의 희생양으로 삼는 불순한 의도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에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임을 밝힌다.
우리 공공노련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엄청난 아픔을
감내하며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에 동의했다. 이러한 엄청난 고통을 참아내는 공공노동자들에게 혁신도시로의
집단이전은 양호한 정주조건 마련을 위한 지극히 당연한 최소한의 권리이다.
공공노련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핵심
당사자로서 혁신도시의 분산유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노정협약 원칙의 분명한 위반행위이며, 이러한 지자체로는 결코 이전할 수 없음을 밝히고 기존
약속대로 혁신도시로의 일괄배치 원칙의 이행을 정부와 지자체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공공노련은 노정협약을 스스로 파기한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지방이전 반대 및 저지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특히 정부는 국토균형발전과 노정합의의 원칙을 되살려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차원의 조처와 역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5. 8. 17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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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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