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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 "공공노동자 죽이기 정책"

작성일 : 2013-12-05

파 일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 "공공노동자 죽이기 정책"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 대정부 투쟁 선언 … 대표자대회서 '불복종' 결의 예정

2013년 12월 05일 (목)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노조 대표자들이 4일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 책임전가 및 단체협약 개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정부가 이른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한 강도 높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하면서 노정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다음주 중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공공노동자 죽이기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계는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불복종 운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공노련·공공연맹·공공운수노조연맹·금융노조·보건의료노조)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과 종사자 죽이기 방안을 즉각 중단하라"며 "부도덕·방만경영 운운하며 악의적으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팔을 비틀고 숨통을 조일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공공기관 때리기는 정권 위기 물타기"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공기업 부채를 노동자 책임인 듯 몰아붙이고 있지만 실제 청와대가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들을 내려보내면서 벌어진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현오석 부총리는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 없다"며 "거리에서 죽을 각오로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실을 물타기하기 위해 정권 비판세력에 대한 종북몰이를 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때리기도 그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 전에 잘못된 감세정책을 부자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예산지침·감사원 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을 통제하지 않았냐"며 "공공기관이 방만경영을 했다면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한 자들에게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모든 책임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협약까지 개입하려는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은 "정부 정책을 대신해 일한 것밖에 없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토사구팽을 당하고 있다"며 "단협을 공무원 수준으로 낮추려면 연금·정년제도부터 공무원 수준에 맞춰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며 "전체 공공노동자들이 일어나 정부정책을 박살내고 공공성 확장을 위해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도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며 "파티에 초대받지도 않은 공공노동자들을 때려잡기 전에 공공기관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전임 이명박 정부에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위원장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기획재정부 지침 하나로 진행되고 있는 독재적 방침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 후 △단협개입 중단 △예산편성지침·경영평가제도 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공대위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에 가로막혔다. 대표자들은 "청와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목소리마저 거부했다"며 요구안을 허공에 던져 버렸다.

11일 공공기관노조 대표자대회…'정부 지침 거부' 결의

공대위는 6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부채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공공기관 부채, 파티는 누가 열었나'를 개최한다. 11일에는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공공기관노조 대표자대회를 열고 공동대응을 논의한다.

공대위 관계자는 "정부 지침 거부는 물론 박근혜 정권에 대한 입장과 내년 지방선거 관련 입장까지 포괄하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95개 공공기관 중 노조가 없는 곳(80곳)을 제외한 215개 기관 노조들이 정부 지침 불복종 선언을 할 경우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 단위노조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3급 이상 간부들로 구성된 한국전력노조(위원장 손영철)는 이달 3일 "공사가 자구노력책이라며 간부들의 임금인상분과 성과급을 반납하겠다고 한 결정은 간부가 방만경영의 주범임을 자임하는 꼴"이라며 임금·성과급 반납 거부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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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국-민주노총, 공공기관 부채 책임전가 규탄 기자회견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31204_0009070278

[연합뉴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 기자회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631623

[한겨레] “정부는 노사관계 불법개입 말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4077.html

[민중의 소리]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 부채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 규탄
http://www.vop.co.kr/A00000705193.html

[참세상] 공공기관의 ‘파티’비용? 정부가 퍼주고 누군가가 ‘꿀꺽’ 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