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공공기관 부채 문제의 정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나라가 위급하니 어쩔 수 없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강행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금융노조·공공노련·공공연맹·공공운수노조연맹·보건의료노조) 대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공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대표자들과 만나 "(공공기관들이)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국가부채가 위급한 상황"이라며 "부채원인을 강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타깝지만 구조조정에 해당하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단체협약 개입에 대해서도 현 부총리는 "불가피하다"며 단협 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다음주 초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과 대책, 해당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는 자구책을 뼈대로 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노조가 (방안에) 반대하면서 거리에 나가도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공대위가 요구한 단협 개입 중단을 비롯한 공공기관 임금·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예산편성지침·경영평가제도 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보장, 간접고용 비정규직 대책 수립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공대위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현 부총리 본인의 입장만 반복했고 방만경영에 대한 책임 전가만 있었다"고 반발했다. 공대위는 다음주 전체 295개 공공기관 비상대표자회의를 소집해 공동대응을 결의한다는 방침이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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