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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임기 내, 선진국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장밋빛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의
문제점을 밝힌다 -
정부는 지난 6월 27일 당정협의 및 6월 30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현재 61%(약국포함) 정도인
보장률을 암 등 중증질환 위주로 확대하여, 임기 내에 선진국 수준인 70% 이상으로 끌어 올려, 질병으로 인한 가계경제의 파탄 및 가정해체를
막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정책목표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금번에 정부가 밝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우리는 참여정부의 최종 목표인, 건강보험 보장성 70%가 적절한 것인지? 과연, 정부 말대로 선진국 수준이 되어
질병으로부터 가정해체를 막을 수 있는 정도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년 동안 건강보험 보장성은 9.1%나 축소되었다. 결국,
정부 계획대로 보장성을 10.2% 확대하여야 2001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그 당시
건강보험 보장성이 형편없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런 수준의 보장성 강화 계획을 가지고,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운운하는 것은 후안무치의 극치라 아니 할 수 없다. 정부는 하루빨리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장성 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만일, 정부가 특별한
사유로 건강보험보장성 측정 지표를 즉시 수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정책목표를 일반상병 80% 이상, 암 등
특수상병 100% 정도로 수정하여야 한다. 만일, 정부가 이처런 보장성 강화 목표를 획기적으로 수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참여정부의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강화 '라는 정책목표는 한낮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2) 정부는 지난
연말, 사회적 합의를 하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산하에 '제도개선 소위'를 신설하여 급여확대 우선순위, 종별 수가계약 여부, 국고지원
규모와 방법, 직역별 보험료 차등인상 등 건강보험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하기로 약속하였었다. 그런데, 합의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제도개선소위는 가동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합의주체들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건강보험 혁신 TF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합의사항 중 일부만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질병으로부터 가정해체를 막기 위해, 금년 하반기에 5천억원 이상을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상한제에 사용하기로
약속해 놓고도, 이에 대하여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어떤 이유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3) 건강보험공단에서 밝힌 2005년 5월말 현재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개월 동안 직장보험료 정산분과 보험급여비 축소액만으로도 당초 예상보다 무려 약 8천8백억원이나 재정여유가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예정대로 보장성을 강화하고도 금년 말 1조원 이상의 흑자가 발생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금년에는
흑자재정을 편성하지 않겠다던 입장을 바꿔, 수천억원 규모의 재정적립을 운운하고 있으며, 2005년도 보장성 강화 규모도 1조 5천억원에서 1조
3천억원으로 2천억원이나 축소시켜 버렸다. 정부는 당초 약속대로 금번에 축소시킨 2천억원은 물론, 금년도 흑자예상액 1조원 규모의 급여확대안도
추가로 내놓아야 할 것이다.
4) 정부는 위와 같이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 강화방안을 내놓고도 국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를 향후 3년에
거쳐 평균 4.3%씩이나 인상하겠다고 하였다. 우리는 2005년 1조 3천억원, 2006년 1조원, 2007년 7천억원, 2008년 5천억원
규모의 보장성 강화 계획이라면, 정부가 재정을 안정적으로만 운영한다면 보험료 인상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밝힌다. 4.3%의 보험료
인상은, 금년도 기준으로 약 6천9백억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정부의 재정추계는 실제현황과 매년 1조원 이상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 제대로 된 재정추계만 하여도, 4.3%의 보험료 인상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결국, 매년 임금인상 등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보험료 수입만 가지고도, 정부가 계획하는 수준의 급여확대는 충분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정부가 이에 대하여 공개검증을 제기해 온다면,
언제든지 이에 응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다.
5) 정부는 2001년 재정파탄 당시, 지역재정의 50% 지원을 약속하였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원금을 1)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1년 늦게 시행함으로 2001년 지원금 8,224억원, 2)국고지원 대상자인 지역가입자를
전체가입자의 51.2%에서 45.15% 수준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4,613억원, 3)엉터리로 지역재정을 추계하여 국고지원금이 적더라도 사후에
정산하는 제도가 없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1조 2,373억원이나 축소하였다. 지난 4년동안 무려 2조 5,213억원이나 축소지원한 것이다.
직장가입자는 매년 수천억원의 정산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금액에 비해 1조 2,373억원이나 축소
지원하고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마땅이 국고지원금에 대한 정산제도를 도입하고, 현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지역재정에만
지원(50%)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재정통합 정신을 살려 총재정의 25% 지원으로 바꿔, 국민들에게 정부지원금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감을 심어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질병으로부터 가정해체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고지원금을 축소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을 만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운운하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정부가 만일, 장밋빛 환상에 지니지 않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보험료 인상을 계속해서 추진하려 한다면,
우리는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사회단체들과 연대세력을 구축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조직적 저항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
2005년 7월 11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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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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