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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5개 산별·연맹)
한국노총 : 공공연맹,, 공공노련, 금융노조 / 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연맹, 보건의료노조
박근혜정권의 책임 떠넘기기식 일방적 공공기관 정책에 맞서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총력 투쟁을 선언한다.
오늘 정부(기재부)가 공공기관 경영진을 모아놓고 조찬 간담회라는 형식을 빌어 소위 ‘방만경영’과 ‘재무건전성 제고’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며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냄과 동시에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이를 저지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방만경영의 원인으로 정부가 지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과다한 부채는 지난 5년간 천문학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채의 원인은 ‘방만경영’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에 강제로 떠넘긴 4대강사업을 비롯한 해외자원개발, 보금자리 주택과 같은 정권차원에 저질러온 정책실패와 더불어 정권의 인기유지를 위해 가스, 전기, 철도, 수도, 통행료 등 공공요금을 비정상적으로 통제하면서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속하게 증가한 때문입니다.
뿐만아니라 기관장과 감사뿐만아니라 주요 경영진을 소위 ‘MB맨’으로 불리우는 낙하산인사로 대거 채움으로써 정권 차원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도구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그 어떤 공공기관에서도 항거조차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과다한 임금과 복지’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십여년 동안 일방적․획일적 공공기관 예산지침을 통해 임금, 복지, 근로조건 등에 대해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조합의 합법적 단체교섭 권한을 무참히 짓밟아 왔습니다. 특히 경영평가와 감사원감사, 부처 업무감사 등을 통해 정부의 지침을 어길 수 없도록 강력하게 통제해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는 정부가 사실상 좌우해 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바뀔때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동네북’으로 만들과 개혁의 대상으로 낙인 찍으며 ‘정권의 개혁성’을 선전하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선진화라는 이름을 내세워 공공기관의 고유 설립목적을 부인하고 수익성과 효율성에 매몰된 경영 평가제도와 과도한 성과급 차등은 기관 간, 기관 내 구성원간의 갈등과 출혈 경쟁을 조장하여 오히려 대국민서비스의 질 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악적 예산지침과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특성과 성격, 임금 등 근로 조건의 차이를 무시한 나머지 기관 간 임금격차를 확대 고착화 시켜왔으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처우개선 등을 위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자발적 노력조차도 가로 막고 있는 실정이다. 공운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공기관 자율경영은 실질적으로 사문화 되어 정부눈치보기, 단기 실적위주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인 것입니다.
매 정권교체 시기마다 무늬만 바꾸어 포장되는 공공기관 정책은 무분별한 조직 통․폐합, 조직 개편, 민영화의 망령을 불러와 우리 사회가 진정한 복지국가가로 나아가기 위해 추구해야 할 사회공공성 유지․강화 또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수반된 공공기관의 부채증가 등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대통령기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도 결국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채 임시․땜방식 처방에 그치고 있는 것이 2013년 오늘 대한민국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기재부 등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공기관 단체협약에 대한 대대적인 개악에 나서고 있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임금을 강제로 삭감하는 만행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조찬간담회라는 형식을 빌어 실패한 MB정권의 공공기관 정책의 모든 책임을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떠넘기며, 이를 빌미로 노사관계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양대노총 전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강력한 경고와 동시에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히는 바입니다.
하나,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인 4대강, 자원개발, 보금자리주택 등 정권차원의 정책실패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둘, 비정상적인 공공요금을 현실화하는 한편, 소비자와 노동자, 전문가,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요금에 대한 합리적 결정체계를 수립하라
셋, 공공성을 파괴하고 공공기관 내부의 상대적 차별을 확대․고착화하는 획일적 지침과 경영평가제도를 폐지하고, 공공기관 현장 노동자들의 지혜를 모은 예산지침 및 경영평가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라!
넷.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적 처우개선과 진정한 정규직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라!
다섯.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노정교섭으로 결정하라!
여섯.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제고하고 노정협의 약속 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일곱.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무분별한 민영화 등 사회공공성 파괴 음모와 정부 정책실패로 인한 문제를 공공기관에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중단하라!
여덟.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파괴하고 노동조합의 존재 가치 자체를 근본 적으로 부인하는 공공기관 단체협약에 대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2013년 11월 14일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5개 산별·연맹)
한국노총 :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 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연맹, 보건의료노조 |
공지사항
작성일 : 201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