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 소속 노동자들이 5일 오후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예산지침ㆍ경영평가 요구안 쟁취와 대정부교섭 등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를 이유로 노동자들의 임금삭감 추진과 단체협약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는 가운데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정부의 획일적인 예산편성지침과 노사관계 개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노정교섭으로 결정하라"고 주장했다.
공대위에는 금융노조·공공노련·공공연맹·공공운수노조연맹·보건의료노조 등 양대 노총 5개 산별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3천여명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참여한 이날 결의대회에서 공대위 대표자들은 한목소리로 매년 반복되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예산편성지침을 비판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보장된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개별 공공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예산편성지침과 경영평가 제도로 인해 사문화된 지 오래라는 것이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30만 공공노동자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려고 한다"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헌법에 보장된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보수를 넘어 수구꼴통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가 경영평가를 잣대로 공공노동자들을 죽이더니 이제는 단체협약까지 무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정년·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노사가 합의를 해도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다"며 "투쟁으로 우리의 권리를 되찾자"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책사업과 정책실패로 불어난 공공기관 부채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은 사회양극화와 공기업 부채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면서 주머니를 털고, 자신들은 뒤에 숨어 사용자들을 조정하고 있다"며 "양대 노총 공공노동자들이 대정부 투쟁에 함께 나서자"고 호소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국민과 사회를 위해 봉사해 온 공공노동자들이 정부에 의해 강성노조·귀족노조로 매도되고 있다"며 "정부는 뒤에서 지침만 내리지 말고 직접 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노동계가 마련한 예산지침·경영평가 요구사항 검토·수용 △획일적 예산편성지침·경영평가 폐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질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로드맵 제시 △공공기관 자율경영 보장 △공공기관 지방이전 노정협의 사항 이행 △민영화 중단 △공공기관 단협 개입 중단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매주 2회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릴레이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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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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