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희망퇴직자들이 운영하는 일부 톨게이트 영업소와 고속도로 안전순찰원 위탁업체가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조작해 공사로부터 기성금을 부풀려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기남 민주당 의원이 올해 6월부터 공사 희망퇴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운영실태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은 "희망퇴직자들이 공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위탁받아 운영하는 톨게이트 영업소와 고속도로 안전순찰원 위탁업체의 비리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은 경기도 성남시 공사 본사에서 열렸다.
신 의원에 따르면 공사 진천지사 안전순찰원 위탁업체는 전체 직원의 급여명세서를 비롯해 은행이체 확인증을 조작해 한국도로공사에 청구하는 수법으로 현재까지 2천만원 이상을 부당 취득했다. 서류조작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직원들의 급여통장과 도장은 사장이 직접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가 확인되자 공사는 해당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서서울톨게이트 영업소는 근태현황 서류를 조작해 연간 2천만원을 부당 취득했고, 영업소의 전 부사무장인 강아무개씨는 퇴사 전까지 17개월 동안 100만원의 급여를 추가로 수령한 뒤 매달 100만~12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사장에게 전달했다.
남원·진천지사 안전순찰원 위탁업체는 "수습기간에는 상여금 지급이 안 된다"며 신입직원들에게 지급된 상여금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기도 했다.
52개 안전순찰원 위탁업체 가운데 33곳은 직원을 상대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한 뒤 사장 본인을 보험금 수익자로 설정했다. 실제로 일부 업체 사장은 그간 발생한 사망사건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신 의원은 "도로공사는 앞으로 외주운영을 전담하는 전국 7개 지역본부 단위 자회사를 설립해 외주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철저한 운영감독을 통해 비리행위를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봉환 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신 의원의 지적에 대해 "현재 외주운영 비리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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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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