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경영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노정협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예산편성지침과 관련해서는 매년 노정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노동계가 경영평가 관련 협의를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노조·공공노련·공공연맹·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등 5개 산별조직으로 구성된 공대위는 24일 오후 실무자급 워크숍을 열고 경영평가 제도개선 요구안(초안)을 검토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노정협의에 따라 예산편성지침이 마련돼도 실제 기관의 예산운영은 경영평가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경영평가 및 세부평가지표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기관장 평가제도 개선을 주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기관장 평가제도 폐지를 요구하면서 당장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시 기관장 평가 반영결과를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준형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기관사업팀장은 "기관장 평가와 성과급이 연계돼 있다 보니 기관장이 잘못된 경영을 해도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총인건비 인상률 지표 개선도 시급한 현안이다. 정부 지침에 따라 3점 아니면 0점을 주는 현행 평가항목 가중치 운영방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를테면 전년과 비교해 인건비가 단 1원이라도 넘으면 0점 처리가 되는 식이다.
아울러 공대위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소요비용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하거나 별도 관리할 것과 이명박 정부 때 추가된 '노사관계 합리성', '단협 적정성' 등 비합리적인 평가항목 삭제를 요구안에 넣었다.
이 밖에 △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 평가급 차등 개선 △비정규직 처우 관련 내용 세부평가 내용 삭제 △성과연봉 평가내용 삭제도 요구할 계획이다. 공대위는 대표자회의를 거쳐 요구안이 확정되면 다음달 초 노정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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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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