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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공부문 노동자는 '봉'이 아니다.
실질임금 삭감 검토 즉각 중단하라!
오늘(9월12일)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의 내년 임금을 동결하는 방침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기사가 언급하는 것처럼, 공무원 임금동결에 이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같은 방침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노동자의 임금은 매년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되지 않을 경우, 실질임금은 그만큼 삭감되는 셈이다. 정부 정책의 실패로 매년 생활물가가 크게 오르고 부자감세로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동결로 재정부족을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정당성이 전혀 없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이런 어이없는 정책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있다.
특히 이런 어이없는 발상이 검토되는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가계부’ 달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문제가 있다는 점에도 분노한다. 선거 과정에서 무리한 공약으로 표를 얻은 후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시대적 과제인 사회복지 확충은 당연하지만, 이는 부자감세 철회와 재벌기업 과세, 불필요한 선심성 개발정책 재검토로 이루어져야한다. 당선을 위해 무리한 약속을 남발하고, 뒷감당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실질임금 삭감으로 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미 지난 정부부터 공공기관의 임금은 크게 억제되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임금 수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2010년 동결에 이어 매년 공무원보다도 1% 정도 낮은 인상률이 적용되었다. 그 결과 2009년 이후, 물가 상승 대비 5~6% 가량 실질임금이 삭감된 상태다. 공공기관 중 상당수는 민간에 비해서도 저임금인 경우도 많은데도 획일적으로 임금이 동결될 경우 격차는 더욱 확대될 우려가 크다. 심지어 올해에는 ‘호봉승급’ 등 당연한 자연증가분마저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소화하도록 하면서, 많은 공공기관이 명목임금 동결마저 우려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봉’이 아니다. 노동자로서 실질임금은 유지·보전 되어야한다. 그런데도 또 다시 공공부문 노동자의 실질임금 삭감이라는 해결책을 추구한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그것이 결코 ‘손쉬운’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전체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공무원, 교원 등 140만 여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와 단결하여, 양대노총 소속을 불문하고 연대하여 실질임금 삭감을 저지하는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
2013.9.12.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총)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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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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