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사 개별고용 등 마필관리사들의 불합리한 고용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25일 제주경마공원을 찾아 "간접고용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은 의원은 이날 오전 제주시 애월읍 제주경마공원을 찾아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조 제주경마공원지부(지부장 강태종)와 간담회를 갖고 고용관계와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마필관리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마필관리사들의 사용자는 조교사 또는 조교사협회다. 서울경마공원은 조교사협회와 마필관리사들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반면 제주경마공원과 부산경남경마공원은 조교사들과 마필관리사들이 개별적으로 고용관계를 맺고 있다. 조교사나 조교사협회는 마필관리사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한국마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사회가 고용승인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조교사와 조교사협회를 방패 삼아 마필관리사들을 고용하고 있어 만성적인 고용불안과 높은 산재율을 야기하고 있다는 게 노조와 지부의 주장이다.
강태종 지부장은 "마필관리사들이 실제 일하는 공간은 마사회가 소유하고 있는 마방이고, 마방이란 작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책임은 당연히 마사회에 있다"며 "그럼에도 마사회는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은수미 의원은 "마사회와 마필관리사들의 관계는 공공부문의 변종 간접고용 케이스"라며 "마사회가 고용에 대한 일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그 권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적어도 공공부문만이라도 합법적·투명한 고용구조를 갖는 게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며 "마사회의 독특한 인력운용은 사회적 과제에 역행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은 의원은 다음달 4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서울경마공원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달 12일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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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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