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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노동자 인정않는 살인마 사용자
박살내자!
- 삼가 故 김태환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
우리 공공노련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쟁취와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레미콘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도하던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이 사측이 대체용역으로 투입한 레미콘 차량의 돌진으로 현장에서 숨졌다는 충격적 사실을 접하며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장함과 분노를
표현하는 바이다. 공공노련은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간 악랄한 사용자들은 물론이거니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하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분명한 대안을 내놓을 것을 강력 촉구한다.
이 땅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차별받는 노동자로 살아오고 있다. 퇴직금은 물론이거니와 4대 사회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업무상 부상을 당해도 모든 책임을 자신들이 져야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 더욱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이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해도 사용자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탄압하며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故 김태환 동지는 자신은 비록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아니지만 이러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온몸으로 받아 안고
최선두에서 투쟁을 전개하다가 사측의 천인공노할 작태에 운명을 달리하신 것이다.
파업투쟁 중에는 법적으로 엄연히 대체근로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근로를 자행하여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행위는 분명히 살인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대체근로를 자행한 레미콘 사용자들은
살인행위를 자행한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그동안 노동자들의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문제를 수수방관한
정부도 이 사태에 대해 비난받아 마땅하다.
공공노련은 다시한번 사용자들에 대한 엄중처벌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3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며,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레미콘 노동자들의 모든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번 참변이 명쾌히 해결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쟁취되는 그날까지 모든 노동형제들과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을 엄중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5. 6. 15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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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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