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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노사정 일자리 협약’거부한다.
지난 5월30일,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경총, 한국노총은 이른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양대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이 협약이 원천무효이며, 정부와 사용자가 이 협약을 빌미로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담보로 임금·단체협약의 개악을 요구할 경우 현장에서부터 거부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증진하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앞장서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일자리 협약’은 그 명분과는 달리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내용으로 채워져있다.
‘일자리 협약’은 본말이 전도되었다. 시간제 일자리 등 노동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변하면서, 묻지도 따지지 않고 공공부문부터 우선 적용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개별 기관의 직급간 정년차별해소(60세 정년 단일화) 노력에 대해서는 거부해 왔던 정부가 이제는 법에 정한 60세 정년을 보장하기도 전에 임금피크제로 임금부터 깎자고 한다. 비정규직을 확산시켜온 것은 정부와 사용자인데, 그 부담은 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하겠다고 한다. ‘규제완화’, ‘직무-성과급제 전면 도입’, ‘임금인상 자제’, ‘풀타임 정규직 축소와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사용자의 목소리만 넘친다.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필요하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노정간 교섭과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는 물론, 함께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들도 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일자리 협약’은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다루면서도, 정작 정규직, 비정규직 당사자의 의견은 전혀 들은 적이 없다.
따라서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기만적인 ‘노사정 일자리 협약’을 인정할 수 없다. ‘일자리 협약’을 빌미로 노동자들의 양보만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와 사용자는 고용률을 저하시키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킨 자신들의 잘못부터 반성해야 한다. 단순히 정치적 시혜 차원의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아닌 근본적인 정규직화 등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제는 정부와 사용자가 그 몫을 부담하는 것이 우선이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는 허구적인 ‘일자리 협약’을 거부하며, 진정으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궁극적으로 후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물려줄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3년 6월 25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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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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