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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맹 |
공공운수노조·연맹과 공공연맹·금융노조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했다.
3개 연맹 정책기획단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올해 4~5월 10개 혁신도시 노정공동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4개 영역 42개 요구안을 노정실무협의에서 정부에 제시하기로 했다. 노정실무협의는 이달 21일 개최된다.
이들은 요구안에서 지방이전으로 발생할 대규모 해고사태를 우려했다. 3개 연맹 소속 59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최소 1만명 이상의 지원인력(주로 직·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대부분 이전대상이 아닐뿐더러 이전대상이어도 지원대책이 전무해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방이전이 집중되는 내년에 수도권 공공기관에서 대량해고 사태가 우려되는 지점이다.
이들은 "각 기관별 지원인력 규모와 고용안정대책, 해당 직무별 인력규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를 진행해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대량해고된 지원인력이 혁신도시에 새로 공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를 산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공공기관 이전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대다수 공공기관이 직원과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정주여건 마련에 대해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3개 연맹은 "자체 재정능력이 있는 기관은 주거시설 지원이나 단독주거시설 확보를 위한 대출지원을 노사교섭으로 결정하고 이를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가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체 재정능력이 없는 기관의 경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일정 기한이 지나면 환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3개 연맹은 부산·대구·울산을 제외한 7개 지역의 산·학·연 클러스터의 성공 가능성이 불가능하다는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올해 안에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범정부협업기구' 설치도 요구했다.
이들은 "6월 노정실무협의 직후 7월부터는 관련부처별 업무 담당 과장·담당자가 참석하는 노정실무점검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후속 세부조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 
공지사항
작성일 : 2013-06-13
bhj@labortoday.co.kr
